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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어업과 어업권, 어업과 수산업,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어업과 양식업, 어업과 원양어업, 어업의 여건과 향후 전망, 어업의 미래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어업과 어업권

Ⅲ. 어업과 수산업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Ⅳ.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1.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관측제도의 목적

Ⅴ. 어업과 양식업
1. 1970년대 이전(기반조성기)
2. 1970년대(양적 생산확대기)
3. 1980년대(1차 조정기 및 어류양식 착수기)
4. 1990년대(어류양식 발전기)
5. 2000년대(제2차 조정기)

Ⅵ. 어업과 원양어업
1. 원양어업의 역사적 변천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3. 원양어업 업종별 진출현황과 과제

Ⅶ. 어업의 여건과 향후 전망
1. 국내여건
1) 어업인력의 급감
2) 자연재해의 빈발과 규모화 추세
3) 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
4) 하절기 소비감소의 반복적 발생
2. 대외여건
1)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2) WTO 관세인하 협상
3) FTA 체결
4) 수입국의 위생문제 제기 증가

Ⅷ. 어업의 미래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정책의 목적은 어업자원 남획의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유지,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소득의 증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어업관리 규제정책과 더불어 어업자원의 인위적인 조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수단과 조장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수단은 OECD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술적 수단, 어획노력량 규제수단 및 어획량 규제수단이 대부분 동원되고 있다. 다만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중 개별노력할당제도와 어획량 규제 수단중 ITQ 및 어선별 어획량 제한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업관리 정책수단은 어획량 규제수단을 기본으로 기술적 규제수단이 병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 어획량 규제수단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업관리정책은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인 어업허가제도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즉 1910년대부터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거를 얻어야만 어업이 가능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그 그간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어종에 대하여 TAC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안의 영세어가들이 소득 중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정도로 연안의 어업자원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반면 어업자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 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바다목장사업을 통한 연안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자원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조성사업은 정부의 규제정책만으로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Ⅱ. 어업과 어업권

어업권이란 국가의 특허(수산업법상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 박성찬(1999)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부산: 효성출판사.
· - 박성쾌 등(1992)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박종성(1973) / 해양국제법 / 서울 : 법문사.
· - 박차수(1995) / 우리나라 근해 어업자원의 동향과 주변 수역의 자원 관리 / 수산계.
· - 박차수(1985) / 한국의 영해 / 서울 : 법문사.
· - 최종화(1999.6.26) / 동북아지역의 신국제 어업협력체제와 금후의 전망 / 수산정책 심포지움.
· - 하성환(1997) / 어업관리특론 / 부산: 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