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갈등과 지역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고찰

소개

우리나라 지역갈등과 지역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고찰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 제시

목차

Ⅰ.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2) 정치 행정적 요인
3.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4. 지역격차의 사례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지역격차

Ⅱ.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내용에 대한 연구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의미
(1)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2)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3) 지역갈등의 특성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 원인

Ⅳ.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둘 이상의 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말하며, 단지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이나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도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보통 산업의 발전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재력 또는 1인당 소득의 지역적인 차로써 나타난다.
산업이 전국토에 걸쳐 균등하게 발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격차가 확대된다. 그 결과는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과밀(過密)과 과소(過疎)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예로 강원도의 태백시(비수도권)와, 경기도의 안성시(수도권 지역)를 비교해 보았다. 인구는 태백시가 180,968명 안성시가 151,004명으로 태백시가 3만 명 정도 더 많다. 하지만 금융기관, 의료기관, 대학 수를 비교하면 아래의 차트와 같이 안성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홍, 산업연구원, 2001년
·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2004년
· 3.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 편집부,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 4.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 5.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 6.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 7.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 8.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 9.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