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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5일근무제의 개념, 필요성, 효과, 영향과 주5일근무제의 현황 및 주5일근무제의 쟁점과 향후 시행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5일근무제의 개념과 의미

Ⅲ.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적 개선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형 구조조정의 구현

Ⅳ.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 학계
1) 고용
2) 임금
3) 실근로시간 단축
2. 노동부

Ⅴ. 주5일근무제가 근로에 미치는 영향

Ⅵ. 주5일근무제의 도입 현황
1. 단체협약상 주당 노동시간 분포
2. 주5일제 시행 여부
3. 주5일제 도입 시기 분포

Ⅶ. 주5일근무제와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Ⅷ. 주5일근무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
1. 시행시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휴가
4. 초과노동한도와 할증률
5. 임금보전
6. 유급주휴
7. 생리휴가

Ⅸ. 주5일근무제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ꡐ나쁜 주5일제ꡑ와 ꡐ좋은 주5일제ꡑ가 구분될 수 없음은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추진되는 노동신축화 전략의 일환인 ꡐ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ꡑ 정책이 이전시기 (구)케인즈주의적 노동타협정책이였던 노동시간단축정책이 가졌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새케인즈주의적(신자유주의적) 노동신축화 정책이 기존의 노동정책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고용을 정책적 목표로 상정하지 않고 완전포기(혹은 거부)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당국은 오히려 효율성 임금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실업을 용인(혹은 부추기는)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ꡐ일자리 나누기ꡑ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효율성임금이란 예컨대 보너스임금, 연봉제, 스톡옵션을 말하는 것으로, 집합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짓는 생산성 임금체계와 달리 임금의 크기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임금체계이다. 결국 임금은 개별 노동자들간에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임금결정과정에서 여타의 제도적 조직적 개입은 봉쇄되어 임금의 신축성이 노동, 고용의 신축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고용구조를 탄력화함으로써 (실업의 조직화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노동의 신축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전시기 노동정책이 (실제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완전고용 실현이라는 거짓간판을 내건 가운데, 중심부 국가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개량화함을 통해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축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의도는 경제위기극복이나 경쟁

참고자료

· * 김소영 외(2000),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단축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 김승택외 4인(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 김만호(1987), 주휴 2일제 도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이상호(2001),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