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환경,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원칙,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변화,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문제점,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과제,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개선방안, 남북경협 전망 분석

소개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원칙, 변화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개선방안,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조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원칙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변화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부진 원인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교역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4. 기업간의 과당경쟁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Ⅷ.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추진방향 및 중점전략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세부실천과제
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2) 개성공단 건설 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7)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8) 특구지정 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경협확대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의 특징 첫 번째는 대북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 상품의 북한내 유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 이외에도 북한의 경제침체로 인한 구매력이 없다는 것과 북한의 생산능력저하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물품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로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거나 남한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는 방식의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남한의 항구와 북한의 항구가 부정기적 직항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또한 북한의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로는 위탁가공교역의 급증이다. 이는 남한의 기업은 북한의 싼 노동력을, 북한은 부진한 외자유치를 고려할 때 외화와 기술의 습득에 용이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함으로서 시장경제질서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서로의 이점이 맞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영향요인은 남북한의 정치․군사관계,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동북아 정치․경제질서가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현재 이러한 결정요인은 남한에게는 유리하고 북한에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요인은 북한경제회생에 어느 정도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기술적, 경제지리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약요인으로는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이미 남측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개통도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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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중 : 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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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 통일부 : 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