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역사와 의의 및 순기능 역기능

소개

노동조합의 역사와 의의 및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정의와 설립의의
2. 노사문제는 왜 생기는가?
3.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4. 노동조합의 권한
5. 노동조합의 역할
-노조의 순기능
-순기능 사례
-노조의 역기능
-역기능 사례
6. 한국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국외/국내)
7.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 설립의 의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노동력과 임금을 거래할 수 있으나, 노동자가 민법상 대등한 계약당사자가 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며, 사용자는 노동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임금을 부당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노사문제는 왜 생기는가 (입장차)
1. 노동자의 입장
>노동자들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을 다수의 약자라고 약자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측에 독점된다 생각함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함-> 사용자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2. 사용자의 입장
> 경제적문제,노동시장의 불유연성등으로 모든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려움
> 경영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노동자와 공유하기를 거부함
> 기업체등을 개인적 자산이라 여기는 경우도 있음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1. 일제시대
->소규모의 소작쟁의 및 도시빈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진행
2. 1950-60년대
-> 독재 투쟁
-> 실업자 구호 및 교원노조 설립 투쟁
3. 1970년대
-> 전태일 분신사건
-> 경제성장정책으로 강요된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
4. 1987년 이후
-> 6월항쟁이후 노동조합 설립 본격화
->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국가기간산업 보호
-> 노동자 대투쟁
노동조합의 권한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권
단체행동권(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를 받지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역할
경제적 기능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
정치적 기능
법령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전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하여도 크게 영향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
『정치적』이라 함은 국가 또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공제와 복지기능
조합비 및 기타 등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의 운영, 장학기금 또는 장학회의 운영, 신용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사업을 통한 복지후생의 증대
노동조합의 순기능
1.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직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