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혁신][행정개혁전략][행정][행정개혁 실패를 통한 교훈][정보화]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의 이념,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 및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 행정개혁 관련 시사점

소개

행정개혁의 정의, 이념, 필요성과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 및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정의

Ⅲ. 행정개혁의 이념

Ⅳ.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정치적 이유
2. 행정조직의 성장
3. 행정의 효율성
4. 권력투쟁․긴장의 격화
5. 관료적 이익의 추구

Ⅴ.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

Ⅵ.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

Ⅶ. 향후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효과성 목적,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조직내 전문가의 자율성, 안전과 신뢰성, 형평성과 규제효과, 정치적 효능성, 국민의 신뢰수준 등의 9가지로, 박천오와 박경효는 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효과성 목적,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목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목적,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목적, 전술적인 편의 목적 등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행정관리적 차원의 목적과 정치적 차원의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정부는 4급 이상 직위의 11.4%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이들 고위직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상징하여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집권 유지에 도움이 될 세력 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될 수 있다. 가령 한약분쟁에서 한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방정책관을 신설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특히 개편의 시기 선택에 초점을 둘 경우, 조직 개편은 94년 가을 성수대교의 붕괴와 연이어 터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등 각종 대형 사고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세금 횡령 사건 등으로 어수선해진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국내 학자의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부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기능 및 환경보존기능의 강화였다. 그래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처도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실제 하부구조를 들여다보면 의료보험국과 연금보험국을 통폐합함으로서 오히려 기구를 축소하고 환경부도 실제 하부구조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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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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