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반론(존치론,폐지론)

소개

교양수업시간에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 을 받았구요.
결론부분에서 저는 사형제도에 관한 존치론의 입장에 서 있음을 밝혔으며, 그에 관한 근거도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사형의 정의

Ⅲ.사형제도의 역사
- 외국의 사형제도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Ⅳ.사형제도 현황
- 사형선고와 집행
-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Ⅴ.사형제도 존치론

Ⅵ.사형제도 폐지론

Ⅶ.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그러면 사형제도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구히 제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생명권’임을 알 수 있다. 이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Ⅱ. 사형의 정의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에 있으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01.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index.html)
· 02. 네이버 오픈사전(http://kin.naver.com/opendic/)
· 03.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법학연구2003년6월). 유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2003)
· 04. 생명윤리토론(http://www.wait.org/main.html)
· 05. 국민의 권리-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 미국국무부. 휴먼앤북스(2004)
· (http://bo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