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벤처기업][기업]벤처기업육성의 배경, 벤처기업육성의 의의, 벤처기업육성의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의 정책단계, 벤처기업육성의 입지요인, 향후 벤처기업육성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육성의 배경
1. 새천년의 모습
1)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
2) 지식․기술․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
2. 새로운 경제의 모습
1) 생산․소비방식의 변화 : 『지식․기술기반 경제』
2) 경제공간의 변화 :『글로벌 경제』
3) 창의적이고 유연한「중소․벤처기업」의 시대

Ⅲ. 벤처기업육성의 의의
1. 경제활동의 지구촌화로 국가간 경쟁 심화
2. 정보혁명에 의한 경영환경 변화로 기술혁신 고조
3. 기술 선·후진국시대 도래
4. 벤처기업 육성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중심

Ⅳ. 벤처기업육성의 특별법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Ⅴ. 벤처기업육성의 정책단계

Ⅵ. 벤처기업육성의 입지요인

Ⅶ. 향후 벤처기업육성의 방안
1. 벤처산업 기반조성 사업
1) 동대구벤처밸리의 조성
2) 벤처협동화 생산공장 건립 추진
3) 대구테크노파크 조성
4) 벤처기업에 대한 공간 확충 지원
2. 벤처기업 자금의 적극 지원
1) 벤처펀드의 조성을 통한 직접투자 지원
2) 장기저리의 벤처자금 지원
3)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3.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 지원
1) 첨단반도체 공정기술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두뇌한국 21(Brain Korea)사업 지원
3) 산업디자인 개발 기반구축 사업지원
4.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지원
1)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의 지속운영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운영
3)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 지원
4) 우수공학연구센터 지원
5. 각종 정보지원을 통한 벤처창업지원 강화

Ⅷ. 결론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 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첫째, 벤처기업의 선정 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기존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분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부여하고 셋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공적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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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신희(2011),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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