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소개

레포트 겸 자료발표를위해 만든 것입니다. 표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시대별 상황 및 노동운동
2. 노동시장의 문제점
3. 산업복지의 나아갈 방향
4. 발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 IMF시대
- 노동환경의 변화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혁의 불가피
2. 전통적 고용관행의 파괴로 인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 형성이 요구
(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산업구조 조정, 정리해고의 허용 여부 )

- 노사관계의 변화의 필요성
1. 대기업 위주의 국민생활 희생의 경제정책을 국민 본위의 방향으로 정책 전환
(대기업의 노동자, 중소기업에 대한 희생 강요,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 를 해야 한다는 것)
→ 근로자의 사기를 높임
→ 근로자들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
2. 정부주도적. 일방적. 타율적인 노사관계 (정부하의 권위주의 체제)

민주화. 시장 경제화. 정보화. 지방화. 다양화. 평화 통일 (민주적 노사관계)
- 새로운 조사관계의 구축방향
1. 대화의 장 운영
노사관계의 주체들은 노사정협의회를 공식적인 대화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호 불신의 벽을 헐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2.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구체적으로 고려
○ 노동법의 개정이나 제도적 뒷받침 마련
○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노력 요구
○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에 대비한 노동관계법령의 정비 요청
3. 노사정 동반자 관계의 구축
분배를 둘러싼 대립적 현상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을 지향
기업-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인적 관리에 주력
근로자- 현재의 이익보다 장래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에 협력하면서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효과적인 자기관리
노동가치의 혁신, 고용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
정부- 공정한 노사간 규칙의 확립과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확충에 힘써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