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과 낙태의 관계

소개

모건법과 낙태의 관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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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1. 모자보건법이란?
2. 모건법의 개정논란
3. 모건법(낙태)의 허용기준에 대한 찬반의 입장
4. 관련된 논의
(낙태는 선택이냐 살인이냐?)
5. 낙태의 현황
6. 대안
7. 나의 생각 입장 및 마무리

본문내용

◇시작하며...
최근 전 미스코리아출신이던 김주연분이 축구선수인 황재원에게 낙태를 종용 당했다는 눈물의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황재원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문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법정공방에 의해서 가려지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낙태의 논의는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최근 모자보건법의 개정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낙태의 문제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주변의 여성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일으킨 남성의 문제도 같이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윤리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금지, 이에 따른 여성계의 반발등 낙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문제이기에 모자보건법의 개정논란과 이에 따른 주장, 현재의 현황 등을 알아봄으로서 낙태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1.모자보건법이란?
1)의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보호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모자보건법(기존)에 의한 낙태허용기준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낙태죄가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예외로 벌하지 않고 있다.
즉,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관계로 임신한 경우, ④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