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토지세율][토지정책][토지세][토지거래]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율의 구조,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토지거래의 동향, 토지세율제도 강화전략,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소개

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율의 구조, 토지거래의 동향을 통해 본 토지세율제도 강화전략 및 향후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토지제도
1. 미군정의 토지처리
2. 한국정부에 의한 토지정책
1) 농지개혁
2) 수복지구 농지개혁

Ⅲ. 토지제도의 개혁
1. 미군정의 토지정책
2. 한국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Ⅳ. 토지제도의 분류

Ⅴ. 토지세율의 구조
1. 세율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Ⅵ.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Ⅶ. 토지거래의 동향

Ⅷ. 토지세율제도의 강화 전략
1. 실효세자담의 강화
2.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 개편
3.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의 합리화

Ⅸ.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는 순수자연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인공이 가미된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순수자연물이 아닌 상태의 자연물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토지에 대한 사적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취득기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토지취득자가 특별한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공리에서 도출되었으므로 토지제도의 형평성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다른 자연물과는 달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ꡐ토지에 대한 사적 우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어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ꡑ는 조건이 일반 물자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이 조건은 현행 토지사유제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용되고 있다.

Ⅱ. 한국의 토지제도

한국의 경우 토지제도 문제에 있어 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큰 변혁이 세 번 있었다. 첫째, 미군정에 의하여 단행된 귀속재산의 처리이고, 둘째, 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셋째, 수복지구의 농지개혁이다.

1. 미군정의 토지처리

해방후 미군정은 정부 수립까지 한국의 사실상의 정부로서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귀속재산의 처리문제였다. 귀속재산은 일본이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국 및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긴 공유․사유재산 일체로서 미군정 법령 제33호 [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 제2조는 「귀속재산은 ꡒ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정부(일본)의 기관단체 혹은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는 단체가 집적 또는 그 간접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경환(1991),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기능강화방안, 한국조세연구 제7권, 한국조세학회
· ○ 김성태(1992), 토지세의 귀착, 한국경제학회발표논문
· ○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 ○ 김성배(1996),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편방안, 21세기 국토개발의 정책과제 국토연논, 국토개발연구원
· ○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 이만우(1991), 토지관련세제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부동산신탁(1995),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