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배출권거래제][배출규제]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소개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경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1. 교토의정서
2. 협상시의 쟁점 사항
3.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Ⅲ.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1. 상쇄(Offset)
2. 상계(Netting)
3. 묶음(Bubbles)
4. 예치(Banking)

Ⅳ.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

Ⅴ.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는 그 기본적인 철학은 코즈의 공공재에 대한 재산권설정이론으로부터 유래한다. ꡒ코즈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논문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외부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하거나 또는 정의되지 않은 재산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환경재에 대한 재산권설정을 통해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해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ꡓ 즉,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환경자원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 그 향유권리를 재산권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환경자원소비(환경오염)가 사회적비용을 내재화한 최적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부과금과 함께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적용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 오염활동 또는 오염방지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의 자율적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 환경질을 달성하고자 설계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별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오염원들간에 이러한 권리를 서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동 제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적으로 허용가능한 오염수준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의 결정과 이러한 오염수준달성을 위한 개별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량의 할당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에서는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전체적으로 목표 환경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을 대기질확산모델 등을 이용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산정된 배출허용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오염원별로 배출량허용량 혹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는데 할당기준으로는 과거 배출실적, 경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개별오염원에 대한 배출량할당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염원간의 형평성문제이다. 이는 오염원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정은 재산권 자체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첨예한 이해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용건 외 2인 :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김용건 :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방안, 환경포럼합본호, 한국안병훈 :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2001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한국일보 : 녹색에너지우수기업, 환경산업이 황금알 낳는다, 2003
·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