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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정 및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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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8.21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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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정 및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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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본론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 개념
    2. 사회복지역사연구
    3. 사회복지의 목적

    Ⅱ.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1. 근대이전 사회복지
    1)고조선
    2)삼국시대
    3)고려시대
    4)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1)일제강점기
    2)미군정시대
    3.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제5공화국
    5)제6공화국
    6)국민의정부
    4.한국사회복지 특징

    Ⅲ.일본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1.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 정책
    2. 자본주의 성립과 구빈 체계
    3.민주화와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성립
    4. 총력전 체제하의 구호법 및 사회법
    5. 점령기와 「복지3법」체제성립
    6. 고도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발전
    7. 최근의 일본형 복지의 등장
    8. 일본사회복지 특성
    9.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10. 개호보험의 배경 및 특징


    Ⅳ.미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성립기 <1929 - 1939년>
    2.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1940-1970년대>
    3. 사회복지제도의 위기와 안정기
    4.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5.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 개념
    1)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경쟁, 영리 추구 영국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장.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영정조시대? 갑오경장이후? 일제강점기? 박정희정권하 경제개발이후? 다양한 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옴. 창의력과 경쟁을 기초로 자본가 VS 노동자 간의 계급 분화 → 계급간의 갈등 (국가 개입의 동기)
    ② 산업사회의 특성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도시의 핵가족화 인하여 독거노인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직장문제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잇는 실정이다. 이에 다른 독거노인의 거동 불편함에 따른 간호의무와 치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농경시대 다산다복사상 출산율 高 영아사망율 高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低 이로인해 인구 폭팔 정부의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율 감소 현재 출산율 1.19 평균 수명의 증가 여성 81세 남자 73세 고령화 사회로의 도래 7%(65세 이상) 프랑스 고령 사회로의 전환 100년 일본 25년 한국 20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전환 사회복지의 개념은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잔여적, 사적 복지에서 제도적, 공적 복지로 변화 확대되어 가 종래에는 복지국가를 출범하게 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신자유주의의 조류로 사회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참고자료

    · 김성이, 「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 나남출판, 2000
    · 은하출판사편집부,「현대일본사회론」 , 은하출판사, 2002
    · 김만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1999
    · 김성이...[등저],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의 국제비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 예지각편집부,「현대일본사회론 근현대일본정치사」 , 예지각, 1999
    ·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 전관현외 역,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 나눔의 집, 2001
    · 송호근.「세계화와 복지국가」 , 나남출판, 2001
    ·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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