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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개념,역사, 현황, 유형 및 입양사업에 대한사회복지적 접근

입양의 정의,개념,역사, 현황, 유형 및 입양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목차Ⅰ.서론Ⅱ.본론1. 입양사업의 개념2. 입양정의3. 한국의 입양발달사4.입양제도의 변천과정5. 입양 현황1) 입양현황2) 아동의 건강상태별 입양현황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6.입양사업의 역사1) 국내법2) 입양 관련 국제협약7.입양의 구성요소 및 입양사업 전달체계1)입양의 구성요소2) 입양사업의 전달체계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8.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의 의미와 방향1)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의 의미2)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의 방향9.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실천 개선과제1) 입양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 복지서비스의 확대Ⅲ.결론-유명 스타 가족의 공개입양나의생각참고문헌Ⅰ.서론입양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제도이지만, 초기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차원이라기 보다는 가계 계승과 노동력 확보, 노후보장 및 사후제사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혈통주의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사회는 입양에 대한 편견어린 시각이나 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한 연예인 부부가 두 아이의 입양이 매스컴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어린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시키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면서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사상 최초로 넘어섰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다.또한 아동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 원칙과 시설보호보다는 거택보호가 바람직한 보호형태라는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사회가 아동의 기본권과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최근에는 입양의 성립에서 입양의 정당한 사유 내지 양자의 이익을 위하여 입양이 행해져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이 첨가되면서 입양은 자녀를 위함이라는 명확하고 고정적 목적을 가진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두 4190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그런데 북한이 고아를 수출한다 는 외교 공세를 펴자 75년 12월 부랴부랴 입양특례법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제를 도입, 82년까지 사실상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입양의 질적 저하만을 가져오게 되자 81년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전면 개방하고 할당제를 철폐했다．이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이 한국은 고아수출국‘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또 다시 96년부터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해외입양을 일절 금지하겠다 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방침은 94년 다시 백지화됐고 대신 매년 국외입양을 3～5%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4년 후 IMF사태라는 복병을 만나자 이마저 유보됐다.4.입양제도의 변천과정① 1952년 : 후생시설 운영요령(사회부장관 훈령)- 위탁형식의 국내입양을 유도한 훈령이었다.② 1954년 : 전쟁고아대책 수립- 이 대책에 따라 국외입양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아동양호회(1954), 카톨릭 구제회 (1955), 안식교성육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6), 국제사회봉사회(1957)등의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설립되었다.③ 1961년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55년 정부는 고아입양특례법안을 제안하게 되고 1961년 9월30일 통과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해외입양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④ 1976년 : 입양 특례법- 1976년 12월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여 해외입양 알선기관별로 일정건수의 국내입양을 의무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칙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입양정책은 연차적으로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면서 국내입양을 확대해 나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1) 국내법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 헌법 , 민법 , 형법, 호적법 , 아동복지법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입양에 관한 민법 관련 규정으로 민법 913조는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 민법 924조는 아동양육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선고, 민법 866조는 양자를 할 능력, 민법 870조는 입양의 동의, 민법 871조는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민법 869조는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 승락, 민법 872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입양, 민법 898-908조는 파양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는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과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 양육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입양의 요건, 제3장 입양의 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 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① 입양관련 절차의 간소화: 입양 동의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서명, 날인만으로 가능케 하였다② 양부모연령 상한을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부모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양자와의 연령차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③ 상담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 2004년 3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중 '의료비 등'을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양육보조금의지급, 의료을 때 의뢰하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대를 전후한 미혼 청소년 부모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양육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예 양육할 의사가 없어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친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 도덕적인 죄책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입양을 비밀에 부치는 비밀입양의 실무 배경에는 이와 같이 자신이 낳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친부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 특히 사회의 성규율을 어긴 미혼부모에 대한 도덕적 질책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3)입양부모①입양부모의 자격입양부모란 혈통에 의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의해 부모가 된 자를 말한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법 개정으로, 혼인중일 것은 독신자 입양 허용으로 개정되었다. (시행규칙 개정 06.12.11)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가정의 입양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시행규칙)을 법이 개정 되었다.관련기사 2006-07-19 08:41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현재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또 입양 부모와 입양아 간의 나이 차가 쉰 살을 넘어도 입양이 어렵습니다.독신 가정과 고령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입양을 제약하는 이런 요건들이 모두 없어집니다.[장옥주/가와 비자를 받아 호송인과 함께 출국하여 공항에서 양부모를 만나 입양된다.⑥입양의 사후관리사후관리의 목적은 입양아동이 성공적으로 새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입양에 따르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입양기관의 사회적 지지는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입양과정이 입양의 성립과 함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동이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하는 평생과정적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그로인해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종사자는 아동이 가정에 배치된 후 1개월이 되면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조사하고 입양아동이 입적된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아동이 입양가정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2)국외입양 절차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절차,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나, 다만 국외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권 및 상대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개월 이내의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된다.입양 후에는 국적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입양된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시킨다.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①일반입양아에 대한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 국내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켜 시행하게 된

사회과학| 2010.06.16| 21페이지| 2,000원| 조회(455)

해외입양, 입양사업, 입양실태, 국내입양, 입양서비스, 사회복지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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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 개념, 현황, 유형, 역사 및 입양가족이 가지는문제점과 사회복지 실천방향

입양의 정의, 개념, 현황, 유형, 역사 및 입양가족이 가지는 문제점과 사회복지 실천방향목차Ⅰ.서론Ⅱ.본론1. 입양의 정의2. 입양의 종류1) 독립입양2) 기관입양3) 친족 입양4) 비친족 입양5) 국가 간 입양3. 입양사업의 역사1) 입양사업의 역사2)입양관련법4. 입양현황1) 아동에 따른 입양의 종류2)국내입양 현황5. 우리나라의 입양절차1) 부부간의 충분한 합의2) 입양상담3) 서류접수4)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5) 아기 선보기6) 양부모 가정으로7) 입양 후 가정방문8) 입양 후 상담6. 입양 가정 지원책-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7.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2) 입양절차의 개선3) 입양가정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8.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1) 입양에 대한 충분한 교육2) 입양에 필요성 및 공개입양에 대한 홍보 활성화3) 정부의 경제적 지원 강화4) 장애아동 입양시 보조강화5) 입양의달 행사 활성화6) 입양기관 간의 체계적 협조7) 입양 부모 자격 조건 완화Ⅲ.결론나의생각참고문헌Ⅰ.서론아동복지는 그 궁극적 관심 대상이 아동의 복지증진이지만, 아동복지의 수행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거치므로 사실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띤다.따라서,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한국의 입양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식 입양건수를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두 범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1958년부터 2002년 기간 중에 62,941건(29.5%)만이 국내입양이었고, 150,381건(70.5%)은 해외입양이었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고, 해외입양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국내입양의 비율이 40%수준까지 증가했다.그 가운데 공개입양은 더욱더 미미한 수준인데, 입양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가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친족 입양은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그리고 입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독립입양과 기관입양으로 나눈다.1) 독립입양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집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다.2) 기관입양기관입양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 절차를 밟은 경우로서, 양쪽 부모 및 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을 지어 주는 것이다.3) 친족 입양친족 입양이란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 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4) 비친족 입양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5) 국가 간 입양국가 간 입양이란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1) 입양사업의 역사역사적으로 입양은 동서양 모두를 해서 매우 오래된 것으로 입양사업은 어른들의 일반사회의 욕구 및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를 들면 이전 시대의 입양은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가계 계승을 위해서, 집안의 부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 사회 집단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침입을 방어할 필요성과 경제상활읠 공동경영 및 조상 숭배를 포함한 종교적 의식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더 나아가 초기 사회의 입양은 대부분 성인 남성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고대에는 여성이나 아동이 입양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영국 : 역사적으로 혈통에 의한 상속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방향 및 추진내용의 변천2)입양관련법(1)국내법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 헌법 , 민법 , 형법, 호적법 , 아동복지법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입양에 관한 민법 관련 규정민법민법913조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민법 924조 아동양육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민법 866조 양자를 할 능력민법 870조 입양의 동의민법 871조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민법 869조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 승낙민법 872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입양민법 898~908조 파양 관련 규정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① 입양관련 절차의 간소화: 입양동의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서명, 날인만으로 가능케 하였다② 양부모연령 상한을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부모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양자와의 연령차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입양 가능한 양부모연령이 2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양친될 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함)③ 상담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 2004년 3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중 '의료비 등'을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양육보조금의지급, 의료비의 범위에 상담 · 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아동과 일치시키고, 의료비의 범위에 상담과 재활치료를 포함시켜 장애아동이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었다.④ 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과 입양 후 장애아동 발생 시 조치 :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내입양 현황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현황연도별요보호아동발생총계국내입양아동총계연령별 국내입양 아동수3월미만3월~1세미만1세~3세미만3세 이상20049,3931,6411,274214916220059,4201,4611,11*************9,0341,33294515914286(단위 : 명)※ 국외입양의 경우 대부분 1세 미만 아동임※ 자료 : 보건복지부(2007. 5) 친생자녀 유무별 국내입양 현황친생자녀 유무2*************0420052006유자녀 가정*************74482무자녀 가정1,3771,2821,1591,204987850(단위 : 명) 입양부모 소득별 직업현황(2006년)(단위 : 명)구분계직 업 별자영업(농·상업)회사원공무원(교사·군인등)사회사업종사자의·약사판·검사기타계1,332*************98150만원미만28231--22150~250만원31186137235-60250~357만원498*************57~540만원32012312626-540540만원이상175746113-1611 국내 연도별 파양(罷養)현황(단위 : 명)파양연도파양입양아수정상아동장애아동파양사유경증중증아동부적응양부모부적응아동, 양부모 부적응기타2*************41*************82642006.87611312※ 기타 : 아동장애발생 3, 양모정신질환발생 2, 가정파탄 1, 양부사망 2※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07. 5)5. 우리나라의 입양절차1) 부부간의 충분한 합의 : 입양동기, 입양 후 생활변화, 주변인들의 지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부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2) 입양상담 :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입양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한다. 각 기관 입양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 상담 일정을 잡는다.3) 서류접수 : 일차 방문상담 후 부부간에 입양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관련서류를 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키며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해야 그 때부터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국회 심의 중)▲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자녀를 출산·입양한 그 해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국회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국회 심의 중)▲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 확대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3억원인 배우자 간 증여 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국회 심의 중)▲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신설 ,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국회 심의 중)대법원은 입양이 늘고 가족 개념이 시대 변화로 달라졌다고 판단해 2005년 3월 민법을 개정했다.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51호(아동복지법)7.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정위탁보호사업은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의료보호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2) 입양절차의 개선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입양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입 한다.

사회과학| 2010.06.16| 19페이지| 2,000원| 조회(527)

입양실태, 아동복지입양, 입양서비스, 우리나라입양, 우리나라 입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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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노인시설에서 간호사와 복지사의 역할 비교 및 역할분담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복지사의 역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역할 분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쓰시오.목 차Ⅰ.서론1. 노인인구의 증가2. 가족구조의 변화Ⅱ.본론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1) 양로 시설2) 노인 요양시설2. 시설의 운영체계1) 시설의 개념2) 시설기준3. 노인요양시설의 직종과 직무기술 - 생활복지사1) 배치기준 및 자격2) 직무4. 노인요양시설의 직종과 직무기술 - 간호사1) 배치기준 및 자격2) 직무5.노인시설 간호사의 역할1) 치료사의 역할2)교육자로서의 역할3) 개혁가로서의 역할Ⅲ.결론참고문헌Ⅰ.서론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의 대응에 관하여 노인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일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매우 절실한 것이 노인복지시설이다. 특히 산업화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의 경제력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년제도, 노후의 생계문제, 의료보건문제를 비롯하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적합한 노인주거시설과 서비스시설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여기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에 대해 알아보았다.1. 노인인구의 증가노령인구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의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르렀다. 또한 노인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욕구를 적절히 수용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야기시키고 있다.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90년대 지난 85년 39만5천 가구에서 90년 61만 9천 가구로 56.7%가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이 기간 중 증가율(18.6%)의 3배에 해당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 가구에 대한 고령자 가구의 비율은 85년 4.1%에서 90년 5.4%로 1.3%높아졌다. 특히 고령자가 혼자 사는 단독가구수가 85년 총가구의 1.8%인 17만 2천 가구에서 90년 2.4%인 27만 7천 가구로 61%나 늘어나 노인의 경제적 부양문제와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등한시 하였던 노인 문제를 이제는 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 생활에 변화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힘이 없고 가정을 지키는 허수아비에서 이제는 그 권익을 찾고 제2의 황금기라는 칭호를 붙이며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노인의 재혼과 그리고 노인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제도를 통해 제 2의 황금기라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 이해코자 한다.Ⅱ.본론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1) 양로 시설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이러한 기본 요구 가운데 주거욕구란 사회적 요구로서 노인의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욕구이다. 노인이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 할 것이다.노인기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주택이 됨으로 노인주거는 생활상의 어떤 계층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노인주거는 노인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노인복지는 노인의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노인의 주거환경은 노인최저생활의 보장, 거주기회의 평등, 거주의 정상화, 국가개입에 의한 노인 주거 확보 등에 의하여 접근해야 한다.2) 노인 요양시설인간에게 있어 건강은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시켜 줄뿐만 아니라 긍정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시?군?구청장에신고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실비노인복지주택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야 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 레크레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시설을 부대로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은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설비시설기준과 직원의 배치기준설비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양로시설과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으로 한다.시설별 설비시설의 차이는 노인요양시설이 양로시설에 비하여 간호사실, 생활보조원실, 물리치료실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양로시설은 체력단련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3. 노인요양시설의 직종과 직무기술 - 생활복지사1) 배치기준 및 자격모든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무와 생활복지사를 따로 1인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소자가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노인시설에서는 총무나 생활 복지사 중 한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소자가 10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고용할 수 있다.2) 직무생활복지사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버요양시설 또는 실버양로요양시설 또는 실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로서 성별의 교차도 가능 하지만 여성 노인만이 입소하는 시설에서는 여성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생활복지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생활복지기안, 결재, 서비스제공관련 일지 정리,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자원 봉사자교육, 관련기관 협조, 복지자원 발굴(후원자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에는 대상자 돌보기와 재가 서비스 관리도 포함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및 정보제공서비스도 있다.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행정 업무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각기관의 직원관리 감독및 예산, 각종 문서수발, 시설관리등 기관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복지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구분직무내용교육연간 프로그램 및 교육계획서작성- 일일 교육 일지 작성- 개인 자체 평가프로그램 진행- 계획 및 평가, 진행 및 기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구입, 제작, 보관- 자원 발굴, 연구 및 개발- 전체 회의 및 케이스 컨퍼런스환경미화-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병동 게시판 관리- 병실 내 작품 전시 및 각 층별 환경 구성- 실내 및 옥상 식물 관리홍보및안내후원자 관리-후원자 및 후원금 개발-후원자 서신 발송행사기획- 교육, 홍보에 관련된 행사의 기획 및 실행- 행사 및 프로그램 관련 사진의 관리홈페이지 관리- 게시판 부적절한 글 삭제- 문의사항 답변 및 안내사항 등록- 현재 실시중인 프로그램 소개- 입소회원 등록 및 사진교체안내 및 연락- 입소 초기 상담 및 기로, 시설 안내- 기관 방문 일정 관리 및 기록- 각 관계 기관과의 연락조정- 홍보물 발송 및 기사모음자원봉사자 모집자원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배치자원 봉사자 활동 기록 및 증명서 발급이용자 관리이용자 상담및 접수이용자 퇴소관리이용료 정산 및 대금수납각종 이용료 안내문 발송신상명세서 데이터 입력이용자 사례관리기타내, 이부 공문 접수 및 발송관련 증빙 서류 발급 및 보관년, 월 계획 및 보고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시설관리차량관리4. 노인요양시설의 직종과 직무기술 - 간호사1) 배치기준 및 자격노인용양시설, 실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30인 이상일 때에는무

사회과학| 2007.10.04| 11페이지| 2,5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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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노인장기요양법내용요약및 의료계의 반응

최근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목 차Ⅰ.서론Ⅱ.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 목적(제1조)3. 정의(제2조)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6. 장기요양보험(제7조)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제8조 및 제9조)8.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0조)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16. 관리운영기관(제48조)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19. 시행일(부칙 제1조)Ⅲ.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Ⅳ. 노인장기요양법?제정?이후의?과제Ⅴ. 결론참고문헌Ⅰ.서론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빠르게 진척되어 서구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간의 장수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변 여건들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세대에 편중되어 전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인구 비율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회의 기간세대에 의한 노년세대와 자녀세대의 부양이 가능하여 사회의 유지가 수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과 검토를 거쳐 새로운 사회보험을 통한 수발보험을 지난 1995년부터 도입하여 실행에 들어갔다. 수발보험의 목적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수발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시설 및 비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책을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발문제를 꼭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노인인구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발문제에 대한 독일의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Ⅱ.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 서비스 주된 내용이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분야이고, Long -Term Care 의미에 충실함▣ 보험 :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원리에 따른 방식(장애인 제외)▣ 법의 구조 : 총 12장, 70조, 부칙 3조구 분명 칭조 문제 1 장총 칙6조제 2 장장기요양보험5조제 3 장장기요양인정11조제 4 장장기요양급여의 종류4조제 5 장장기요양급여의 실시4조제 6 장장기요양기관7조제 7 장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7조제 8 장장기요양위원회3조제 9 장관리운영기관7조제 10 장이의신청 및 심사청구3조제 11 장보 칙9조제 12 장벌 칙4조부 칙부 칙3조2. 목적(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 사유로 /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건강증진 반영3. 정의(제2조)▣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ㅇ 제15조제2항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한다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수급대상 : 노인 등(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신청대상ㅇ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시 방문조사 : 공단직원ㅇ 공단은 조사가 어렵거나 필요시 시군구에 조사의뢰 및 공동조사 요청 가능▣ 의사 소견서 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 부대의견 : 국가유공자 대상자 포함여부▣ 의사 소견서 제출 예외사항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재가급여ㅇ 방문목욕 :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ㅇ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과 소속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ㅇ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ㅇ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ㅇ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ㅇ 가족요양비 : 제2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둠▣ 구성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자를 중심▣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ㅇ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등, 재가?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부대의견 :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간을 구분하여 둠※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예외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처리, 지자체부담은 시?도(특별?광역시 포함)와 시군구가 부담 : 국가부담을 법에 명시※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에 위임19. 시행일(부칙 제1조)▣ 2008.7.1 시행다만, 제1장(제1조 내지 제6조), 제3장(제12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의 규정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 내지 제37조), 제8장(제45조 내지 제47조), 제9장(제54조를 제외), 제10장(제55조 내지 제57조),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2007. 10. 1. 시행Ⅲ.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노인장기요양에 있어서 ‘노인요양(즉 요양보호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의료)를 매우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요양보호서비스) 및 종류를 검토해 보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급여의 종류(시설서비스 3종류, 재가서비스 10종류)도 이제까지 노인복지영역에서 행해왔던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정도를 확인하는(급여대상 선정) 평가판정기준의 항목(62항목)은 4가지 영역, 즉 신체기능영역(11항목), 인지?정신기능영역(30항목 : 인지기능 8항목과 문제행동영역 22항목), 간호처치욕구(11항목), 재활욕구영역(10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판정기준은 보험급여대상자를 선정하고 요양급여 등급에 따라 급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그러나 구체적으로 항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보건?의료관련행위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점적인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요양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행위항목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재가서비스 이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관련된 행위항목(즉 청소, 세탁, 일상품 정리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는 치매상황에 관련된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체적?지적기능 속성만을 중시하고 치매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족의 요양보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는 간호처지욕구(그 가운데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정맥주사요법, 복막투석 등)나 기능훈련에 해당하는 재활욕구영역은 요양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판정기준이라기 보다는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요양보호서비스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 이처럼 객관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평가판정기준은 요양급여범위와도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를 다.

사회과학| 2007.10.04| 10페이지| 2,500원| 조회(221)

사회, 노인, 세대, 부양,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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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절주교육계획안 참고자료

임산부의 절주교육계획안목차▶서론Ⅰ. 알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1. 소화기 계통2. 뇌3. 신경계4. 심장5 혈액6. 숙취란?7.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Ⅱ.알콜중독1.알콜중독이란?2.알콜 중독 원인(1) 심리학적 원인(2) 행동학적 이론(3) 사회문화적이론(4) 정신역동학적이론(5) 유전적 이론(6) 한국적 원인Ⅲ.절주교육계획안1)프리시드-프로시드모형 적용하기(9단계)▶결론참고자료▶서론현대사회는 매우 빨리 변화고 있다. 불과 2,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니라나는 여성의 음주에 대해 매우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여성의 음주도 매우 자유로워 졌으며 심지어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여성도 술을 마실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이러한 시점이서 우리는 여성의 음주를 권하면서도 그 여성이 결혼을 하게되면 금주를 권하는 아이러니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주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즉, 사회생활을 할때는 대인관계를 위하여 음주를 하여야 하지만 결혼을 하여 임심을 하면 금주를 할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왜 금주를 하여야 하는가?알콜의 흡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이동 속도가 느려 알코올의 흡수를 느리게 하며 공복 시에는 음식물과 함께 음주를 하는 경우보다 3-4배 빨리 흡수된다. 또한, 술을 빨리 마실수록 흡수되는 속도도 증가한다. 따라서, 음주 시에는 알코올의 흡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안주와 함께 천천히 음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편, 술의 도수 즉,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일반적으로 15-30%의 술이 가장 빨리 흡수된다. 흔히 마시는 폭탄주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맥주(4-5%)와 높은 양주(30% 이상)가 섞여 가장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되어 각각의 술을 따로 마시는 경우에 비해 쉽게 취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알콜의 특성 및 임산부와 알콜의 관계 나아가 하여 뇌의 이성적 사고기능을 저하시키는 억제제다.- 알코올성 다발성 신경염비타민B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병으로 손발이 저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 감각이 무디어져서 걸음이 불안정하고 걷기가 힘들어 진다. 더 진행이 되면 감각 기능이 소실되고 다리가 마비된다. 치료는 오랜 기간 동안 부족한 비타민을 공급해 주면 서서히 회복된다.(술을 매우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때 머리가 아픈 것은 물론이고, 손과 발이 저리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매우 둔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은 술이 우리 신경계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다. 이것 또한 태아에 나쁜영향을 주어 ‘장애아’의 증가에 기여하는샘이다.)4. 심장- 알코올성 심근염10년 혹은 그 이상 술을 마실 경우에 발병한다.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숨이 차고 몸이 붓는 증세를 보이며 심장이 크게 확장되기도 한다.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단주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이는 심장의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장근육 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5 혈액- 혈소판 기능 저하술은 혈액의 응고를 돕는 혈소판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혈액응고가되지 안아 지혈이 잘 안된다.- 빈혈적혈구 생성 저하로 인하여 수가 적어진 상태이다. 잦은 출혈로 인하여생긴다.- 면역기능 저하백혈구와 적혈구 생성 감소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결핵 등의다른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린다.6. 숙취란?술마시는 사람 치고 숙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튿날이 되어도 알코올이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퓨젤류의 성분이 알코올보다 오래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 처리 중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구토가 나게 하는 물질도 아직 몸안에 남아 있게 된다.숙취일 경우는 다량의 술이 위점막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또 간, 성적인 매력이 증가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근육 긴장과 신경과민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독자들은 반복적인 음주를 다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맴돌 게 된다.(2) 행동학적 이론행동은 부정적인 강화에 의해서는 감소하고 긍정적인 강화에 의해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 다양한 이유로 음주를 시작한 경우 알코올이 행복감과 다행감을 유도하고 공포와 불안을 감소시켜 준 경헝을 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3) 사회문화적이론음주 양상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한다.이혼/별거/미혼의 경우, 도시에서의 생활,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 높은 지적 능력, 카톨릭 신자에서는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기혼,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 낮은 지적 능력, 농촌에서의 생활, 기독교 신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정신역동학적이론Freud는 알코올중독을 구순기(oral stage)에의 고착이라고 보았고 Solomon은 잠재적 동성애와 관련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Menninger는 자기 파괴적 욕구의 산물로 중독을 설명하였다.정신역동학적으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중독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다.강하고 지속적인 아버지 상이 없고, 어머니에 대해 소유와 거절의 양가 감정이 있으며, 방어기제?적응기제?내적 통제가 부족하며, 심리적 욕구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욕구, 고통, 해결되지 않은 성적 충동의 좌절, 사회적 좌절감을 즉각적인 물질의 효과로써 해결한다. 그러나, 물질의 효과가 시간이 감에 따라 사라지고 난 후 다시 불안하거나 우울하여 외롭거나 습관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히며 적개심과 죄책감도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들은 이같은 느낌을 피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5) 유전적 이론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마셔야, 또 얼마나 오래 마셔야 알코올중려 아프다는 핑계로서 대신 덮어 주는 사회이다.대인 관계에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 때문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용을 가진 사회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술로 인한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이다.Ⅲ.절주교육계획안1)프리시드-프로시드모형 적용하기(9단계)대상자이름이은희(가명)나이28세결혼4개월교육력대졸직업주부직업력회사원2년가족관계부,모,3며중막내주량맥주5병, 소주2병 (술을즐김)1단계- 사회적 사정(인구, 지역)대상자는 3녀중 막내로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큰 사고 없이 자랐으며,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과 어울리는것을 좋아하며 특유의 털털한성격으로 인하여 동기들 중에서도 남자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결혼전에는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는등 매우 자유 분방한 생활을 해왔으며, 집에서도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것에 대한 제제를 하지 않아 자유롭게 음주해왔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회식자리 등에서 주당으로 소문이나는경우가 많아 많은 술을 마시는등 술을 매우 즐겼다.대상자는 술을 한번 마시면 스스로 자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만 마시자고 하여도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을 설득시켜 술자리를 유지 하는등 자제가 힘든 성격이다. 술버릇으로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애교부리기, 울기 등 다양하며 술을 마시면 멈추는 것이거의 불가능 하므로 기억이 전혀 없을때 까지 술을 먹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가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자신의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셔 다음날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은 적도 있었다.2단계-역학적 사정(심리)대상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른 여성들에 비해 술을 조금 많이 마시는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하지만 성격상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는것을 싫어하며 술자리에 서도 자신이 술을 잘 마시는 것에 대한 과시욕이 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상자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임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적합하다.대상자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으로 주변 환경 또한 술을 끊기 힘든 상태이다 하지만 대상자는 윤리,도덕을 중요시 하는성격으로 그러한 것을 부각 시켜 의지를 굳히는 것이 중요하다.주제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절주 교육계획안대상결혼 4개월차 28세 여성장소000산부인과 상담실 및 교육실일시2007년 5월 1일 - 2008년 4월 31일 둘째, 넷째 수요일 11:00 (12주 2회)목표장기목표- 절주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한다.단기목표- 절주가 건강한 삶의 영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안다.- 나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술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장단점을 안다.- 자신의 먹던 술의량을 20% 이하로 낮춘다.계획안개요주간내용기대수준비고1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알기- 음주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자세하게 안다.2주- 과음 후 상황 (역할극)- 역할극을 통하여 과음의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안다.3주- 나의 정확한 주량 알기- 나의 주량을 파악하며 다른 사람들의 주량과 비교 분석해본다.4주- 음주계획안 짜보기(음주달력만들기)- 방학때 계획서를 짜듯이 스스로 자신의 음주 계획안을 짜본다.5주- 절주의 장점 알기- 절주가 건강한 삶의 영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안다.6주- 중간평가- 현재까지 나의 교육을 생각하여본다.7주-자신의 술 습관 파악하기- 자신의 술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장단점을 안다.8주- 절주후 나의 모습- 절주를 한후 나의 모습 특히 장단점에대해 생각해본다.9주- 태아되어보기 (역할극)- 음주를 하는 임산부의 태아가 되어본다.10주- 자신의 단점 알아보기- 자신의 단점에 대해인지하고 대안에 대해 생각한다.11주- 음주한 자신과 가족관의 관계- 음주를 했을때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다. (부정적 영향 중심)가족의견중심12주중간평가- 현재까.

의/약학| 2007.04.03| 19페이지| 4,5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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