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하여

소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현행 복지정책의 한계와 EITC의 대두

Ⅱ 본론
1. EITC의 개념
2. EITC의 도입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EITC 도입배경
3. EITC의 특성
1) 급여대상 : 근로소득자
2) 근로동기 강화
3) 개인별 급여액 산정
4)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방안
5)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
4. EITC 도입의 효과
5. EITC 도입에 따른 문제점
6. EITC 도입 선결과제
1）일자리 창출의 선행
2）비정규직 차별 해소
3）충분한 재원 마련 필요
4）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 필요
7. 외국의 EITC 도입 사례
1）미국의 EITC
2）영국의 WTC와 CTC
8. 정부의 도입 방안
9. 기존 제도와의 관계
1) 최저임금제도와의 관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Ⅲ 결론 ： 한국식 EITC의 필요성

본문내용

4. EITC 도입의 효과

EITC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 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EITC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전 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박능후, 2005,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 David Piachaud, 2005,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CTC와 WTC,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 Henry Sterdyniak, 2005,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PPE,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 최현수, 2005,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00호
· 전병목 원종학, 20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황덕순, 2005,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자활사업과 EITC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pp. 85~ 110
· 전병목 이상은, 2006,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박능후, 2005,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 참여연대, 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도입에 대한 의견
· 노사정위원회, 2005,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자료
· Opportunity for all,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1999
· The Modernisation of Britain’s Tax and Benefit System (No. 5) Supporting Children Through the Tax and Benefit System, 영국 내무성(HM Treasury), 1999년 11월
· David Piachaud,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CTC와 WTC David Piachaud,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3월(정기간행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2005, p20~21
· David Piachaud,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CTC와 WTC David Piachaud,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3월(정기간행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2005, p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