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실태, 한국농업의 문제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내용,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 방안 분석

소개

한국농업의 실태, 문제점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내용, 쟁점 및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그리고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의 정의

Ⅲ. 한국농업과 농업행정

Ⅳ. 한국농업의 실태

Ⅴ. 한국농업의 문제
1.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
2. 한국의 산업구조와 농업문제
3. 세계경제와 한국농업문제

Ⅵ.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주요 내용

Ⅶ.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
1. 국내보조금 분야
1)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재검토
2) 보조총액측정치(AMS)의 감폭축 및 감축 방식
3)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제도(Blue Box)폐지
2. 국영무역
3. 관세화에 따른 고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4. 수출보조금 분야
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
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7. 위생, 검역(SPS) 규제
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9. GMO에 대한 규범 마련
10. 쌀 관세화유예 유지 문제

Ⅷ.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

Ⅸ.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방안
1. 국내 농업대책
1)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2)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3) 원산지표시제 정착
4)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의무표시제 도입
2. 농민과 단체의 대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후반 국내적으로는 노동공급이 비탄력화되어, 노임상승이 생산성 향상속도를 앞지르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유가급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저임금. 최저가격. 수출증대라는 경제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정책은 ꡒ개방과 경쟁ꡓ이라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보호를 축소하고 개방을 적극화하여, 비교우위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개방농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산물의 수입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국내적 필요와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에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전반적이면서 엄격한 국제규범과 계획아래 추진되게 되어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시대가 개막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국내 보조금도 엄격한 국제적 규범에 따라 규제를 받게되어 농업정책을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국내적으로는 농가부채의 증가, 농정불만에 대한 농민운동의 확산, 쌀 과잉생산에 대한 생산조정문제 대두 및 농민들의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증대요구 정부의 입장에서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1989년 5월에 확정하여 1991년 1월에 발표하고, 1991년 7월에 향후 10년간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기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은 향후 농업정책의 기본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크게 농업생산기반 확충,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부채경감 및 복지제도로 구분된다.
첫째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설정) 우량농지의 보전을 기하고 농어촌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농지조성 및 영농지규모확대사업을 담당토록 하였고 농업생산기반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였다. 둘째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농업과학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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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출범과 신교역 질서
·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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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실관(1999), 주요국의 WTO협상 준비동향과 시사점, 농민과 사회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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