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농업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

*동*
최초 등록일
2006.05.31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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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농업의 현주소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 론
- 한국농업의 현주소

2. 본 론
1) 위기의 한국농업
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농산물 가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②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 론
-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 한국농업의 현주소
우리경제는 1995년부터 새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재 하에서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의 개방화․국제화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발을 맞추어 가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이 매우 싼 저가의 농산물의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수지가 악화되어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한국 농업이 처한 상황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표1-1 농가부채 분포현황>
(단위 : 만원 / %)출처 : 농림부 농업 주요 통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농업정책은 공업화 성장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 농업은 해가 갈수록 그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우리 농업 전체가 도산위기에 처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여러 문제 중 농산물 가격과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 한국농업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위기의 한국농업
현재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개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농업생산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농업생산력의 감소는 먼저 생산력의 주체인 농업 노동력의 양적감소와 질적 약화를 원인으로 한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의 미정비, 기계구입능력의 약화 등에 의해 기계화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농업 기계화는 단순히 노동을 절약하고 노동능률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르고 있을 뿐 토지생산성과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기계화라는 새로운 생산력과 영세농경제간 모순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영세농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동시에 변화시켜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2. 이정환, 『농가 소득의 결정과 분배』, 1987
3.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4. 국회 3R연구회, 『WTO체제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6.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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