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대북한정책]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소개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과정과 미국 대북정책의 검토 및 향후 미국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Ⅲ.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Ⅳ.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Ⅴ.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

Ⅵ.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11월 부시의 재집권은 한국의 안보상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단 케리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북한의 태도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강경한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정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보다 창의적인 대안으로 북한에게 퇴로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부시의 지지를 무조건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이라크문제와 중동문제가 보다 안정국면으로 들어갈 때까지 북한문제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속사정도 계산했을 것이다. 차라리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기다려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보다 실용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적극적 주도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때에 가서 압력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소진하기 전에 강력한 공세전략을 쓰거나 대통령의 문제해결 의지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반미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했을 수 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현재까지의 인선을 살펴보면 강력한 팀워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검증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결국 리비아와 같은 형태로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시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라크전을 어렵게 종료해 나가는 입장에서 또 다른 전쟁을 기획하거나 동시에 운영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군사적인 압력수단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6자회담 참여국뿐이 아니라 PSI 참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을 동원하여 북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치를

참고자료

· ◇ 김삼식(1997), 미국의 대북한 자산 동결 해제 추진과 경제 제재 완화 전망, 북한 뉴스 레터
· ◇ 박영호(200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 이재봉(199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 ◇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문제, 한국국제문 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