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소개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견해

Ⅱ. 성범죄의 유형
1. 형법상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7.2)

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
4. 입증상의 특징
5. 형사절차상의 특성

Ⅳ.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강간을 중심으로)
1. 초동수사단계
2.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
3. 목격자 조사
4. 범인의 체포

Ⅴ. 성범죄(강간죄)수사시 주의사항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본문내용

Ⅰ.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견해
성폭력은 성기 중심적이고 물리적인 강제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온 종전의 개념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 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등이 해당된다. 강제행 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박, 위계나 속임수, 위력행사에 의해 강제 성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강제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개정전 형법은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정조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강간을 정조 의 상실의 문제로 간주해 온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간은 정조의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행사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최근 형사정 책학에서는 범죄피해론자와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 제도의 피해자 그리고 사회의 피해자로서 3중의 피해를 받으므로 보호책의 강구가 절실 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Ⅱ. 성범죄의 유형
1. 형법상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
▣관련법조문 - 형법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범죄 처리실태
· 광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ㆍ 이동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대한민국 국회 전문자료
· 성폭력 범죄의 실태 및 대책
· 치안연구소 ㆍ 김용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국회사무처 ㆍ 손호철
· 성폭력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 용인대 대학원 ㆍ 김선아
·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 여성가족부 ㆍ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지광준
·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 동의공업대학 ㆍ 김태홍 김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