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 관련법 및 사례

목차

Ⅰ. 성범죄의 개념
Ⅱ. 성범죄에 대한 법률규정
Ⅲ. 성폭력 특별법
v. 직장내 성희롱
VI. 대학내 성폭력
VII. 성폭력 관련 판례
VIII. 성범죄의 발생원인

본문내용

1. 성폭력 사건의 동향
성폭력 사건은 발생건수의 약 2.5%만 처벌되고 있고, 계속 성범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대부분이 친고죄로서, 수사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가해자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많다. 전체 성범죄 중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면식범(애인·친척·가족·고용관계·학교선후배 등)이다. 성범죄는 대체로 노상이나 숲속과 같은 야외보다는 가정·여관 등 실내에서 비노출로 발생된다.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즈음 성범죄의 피해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으로 연소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충격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피해자의 인생 전체가 성범죄로 인해 파괴되기까지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