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범죄] 성폭력

*광*
최초 등록일
2005.09.21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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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의 의의
2.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
3. 성폭력의 원인
4.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5.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6.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Ⅲ. 성폭력의 범죄 유형 및 사례
1. 강간
2. 강제추행
3. 준강간·준강제추행
4. 강간등 상해·치상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6. 보호자 간음 및 감호자 간음
7. 혼인빙자(위계) 간음
8.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9. 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성폭력 통계를 통한 동향 파악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현황
2. 발생시간별
3. 피해자 연령별
4. 요일별 발생 현황
5. 발생 장소 현황
6. 가해자 연령
7. 가해자 직업
8. 범행 동기
9. 가해자 학력(재학, 퇴학, 졸업 모두 포함)
10. 가해자의 생활 수준
11. 범행시 정신 상태
12. 범죄 발생 후 신고 시간
Ⅴ. 성폭력의 대책
1. 성폭력 예방대책
2. 성폭력 피해시 대처 방안
3. 성폭력에 대한 현행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 및 대책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의 개념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사례 및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 대책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의 의의
(1) 성폭력 :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성범죄 용어 중에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2) 강간 :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기삽입이 없는 것은 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치욕적이고 그 범위가 좁으므로 외연을 넓혀 순화하는 뜻으로 '성폭행'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성추행 : 법률용어인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구분된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결정 지어진다.
(4) 성희롱 :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개념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은 폭행과 협박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2) 대상에 따른 분류
1) 어린이 성폭력
형사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유형은 강간, 성추행 등이 있는데 아동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말 대꾸하지 마라 등 어른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2) 직장내 성폭력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의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이다.

참고 자료

「성폭과 상담」, 학지사(2003) - 이원숙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경찰청 범죄 통계자료(2003)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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