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소개

수도권 중심 문제점과 지방 경제의 문제점등 국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불균형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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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징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형과 규모
3.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현황
2) 국토 불균형의 문제점
3) 과거의 발전전략과 한계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4.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5.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특정산업 및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한 결과, 60년대 초 80달러이던 1인당 GDP가 90년대 1만 불까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불균형 발전전략 채택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지역 간 격차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해소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국토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주택난 등 마치 동맥경화와 같은 증상에 시달려 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대안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경제 문화 행정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사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기능은 지방으로 이전하여 정상 체중을 되찾는 한편, 금융·물류 등 핵심기능은 강화해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선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본격 실행되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여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 일환인 일명 ‘행복도시’는 어떠한 도시 인지 먼저 이해하고, 추진사항과 그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함)의 사실상 합헌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행정중심 복합 도시의 각하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점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당시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이전을 중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2002년 9월 30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노 후보의 낮은 지지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으나 이후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과 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03년 10월 21일에는 정부 입법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때 다수당인 한나라당내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법안통과의 순서는 건교위와 법사위, 본회의 따라서 진행되는데 제대로 통과될지 의문 이였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05년 7월 13일>
· <한국일보 2005년 11월 24일>
· <서울경제 2005년 11월 24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 <국정 브리핑 기사 2005년 2월 23일>
· cafe.naver.com/urbanseminar 도시문제세미나
·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외 다수 (첨부파일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