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세요... *^^*

목차

서론

본론
1. 저출산 현황
1)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2) 국가별 출산율 추세 변화
2. 저출산에 따른 영향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
5. 정부의 대책분석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 ‘새로마지플6랜2010’대책의 문제점
6.앞으로 나아갈 방향
1).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1)아동수당제도 도입
(2) 세금제도의 개선
(3)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1)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3).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1) 가족의 아동양육의 공공화
(2)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구축
(3)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
7. 해외 출산관련 정책
1) 프랑스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스웨덴
6) 미국
7) 호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중 저출산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지만 문제는 간단히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출산은 단순히 2세 계획이 있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병폐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의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미래사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른 특화된 사회적 기구들로 옮겨져서, 전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만으로도 사회적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져서, 적게 낳아도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남성 평균 수명은 76.1세이고 여성은 80.4세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고 경제활동인구역시 훨씬 그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1970년 368만 명에서 2000년 900만 명으로 뛰었고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권은 신장은 저 출산율 추세를 계속 유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초혼 연령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미혼율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진데서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통계청이 발표한 초혼연령에 따르면 남자는 30.6세, 여자는 27.5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 출산이 늦어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은 아이들을 갖는 데서 얻는 물질적 심리적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커졌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선 가족 당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선진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 최은영, 나라경제, 2006. 4
· 새로마지플랜2010시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보사연, 2006
· 외5종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