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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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문제점
3.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연도인 2020년 1월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1월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인 2019년 12월의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도 말인 2018년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0.05% 늘어난 것에 그쳤다. 지난해인 2019년의 주민등록인구 증가 인원, 증가율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800만 명을 넘어서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은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전 세계 국가가 당면하는 등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그리고 폭 넓은 관점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나의 생각으로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그 양상이 상당히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46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 데에 반해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매우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출생아 급감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5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전윤영(2018),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논문.
강영주·최지민(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205.
매일경제, 양연호, “185兆 쏟아붓고도…출산율 2년째 `0명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200809/,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