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와 비판

소개

2006년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인사제도에서 고위공무원을 분리하여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후 이에 대한 적용과 비판을 하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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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위직 공무원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정책전문가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행정조직에서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일반직․별정직 국가공무원 정원의 1%(941직위)에 해당한다. 숫자로는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할 것이라는 안건을 내놓았고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2003년 18개 부 단위 기관의 957개 실·국장급 직위 중 490개의 대표직위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34개 처·청·위원회의 533개 직위 중 411개의 대표직위를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서막으로 ‘고위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앙부처 핵심국장 32개 직위를 인사교류와 직위공모 방식을 하여 타 부처 출신 국장들로 충원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1. 강철승,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6] p.20.
· 2. 서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