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용어해설

소개

다양한 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1.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J. T. Dunlop의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 이론
3.미국, 영국,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4.일본의 노동운동과 “三種の神器” 평가
5.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6.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7.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8.산업별노조로의 전환과 교섭구조의 변화
9.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사회협약
10.한국노동운동의 발전과정과 민주노총의 공과
11. 출처

본문내용

삼종의 신기란 일본의 천황 지위를 증명하는 3가지 보물로, 쿠사나가의 검(쿠사나기노츠루기), 야타의 거울(야타노카가미), 야사카니의 곡옥(야사카니노마카타마)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제위에 오를 때 옥좌가 있는 단으로 올라가서 이 세가지의 신기를 취해야만 비로소 천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남북조 전쟁 당시에도 남조의 고다이고 천황이 이 ‘삼종의 신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세력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북조와 싸울 수 있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삼종의 신기는 천황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일본역사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노동운동의 특징과 비유될 수 가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 특징을 보기 전에 일본의 노동운동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일본은 영국에 비하여 약 1세기가 늦은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초기의 공장들은 거의 국영이었지만 1880년에는 대부분이 몇몇 선택된 가문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지주회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일본식 재벌그룹을 형성하는 기원이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가문 중심의 산업화는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되었다. 방직산업의 공장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공장이 자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산업화 초기의 영국 직공장과 같은 장인(오야카타)들이 있어서 하청인의 역할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심한 숙련근로자의 부족사태로 기업들은 오야카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자 하였고 기업의 직접채용과 기업 내 도제제도가 이시기부터 발달하였다. 일본기업의 온정주의적 전통이 1920 ~1930년대에 걸쳐 발전하였고,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들이 기업에 종속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게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군국주의 체제의 압력이 가중되자 노동조합들은 1938~1943년 사이에 대부분 해체되었고 정부는 전쟁에 협력시키기 위하여 산업보국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참고자료

· ◎김석현, 정재훈 (1995) 『노사관계론』, 학현사
· ◎신수식 (2005)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양영각)
· ◎백석현 (2002) 『현대노사관계론』, 형설춘판사
· ◎박덕제 (2005)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진호 (1999)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유선 (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리차드 o. 보이어 (1996) 『Labor`s untold story』, 책갈피
· ◎노중기 (2008)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후마니타스
· ◎이승욱 (2001) 『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2005)『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김규원 (2007. 1. 22일짜 신문) “전환점에선 민주노총”, 한겨레
· ◎배준호 ( ? ) ‘新’ 일본 경제론 -20세기 일본경제의 회고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