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채권관계

소개

법학레포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기타 채무관계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와 태양
(1) 의의
(2) 세가지 기본문제
(3)태양
2. 담보적 기능
(1) 담보제도 일반
(2) 인적담보
Ⅱ. 분할채권관계
1. 의의
2. 효력
(1) 대외적 효력
(2)대내적 효력
Ⅲ. 불가분채권관계
1.총설
(1) 의의
(2) 성립
(3)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2. 불가분채권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분급)
3. 불가분 채무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구상)
Ⅳ. 연대채권채무
1. 연대채권
(1) 의의
(2) 발생원인
(3)효력
2. 연대채무
(1) 서론
(2) 발생원인
(3) 효력
3.부진정 연대채무
(1) 서론
(2)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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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와 태양
(1) 의의
채권 채무관계는 반드시 1인의 채무자와 1인의 채권자의 사이에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복수의 주체간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는 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한다. 즉,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게란 한개의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복수의 채권, 채무) 연대채무나 보증채무가 그 중요한 경우이지만 이 밖에도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하여도 민법에는 규정이 있다.
(2) 세가지 기본문제
①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방법( 대외적 효력): 복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행의 청구 또는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② 한 사람에 대한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대외적 효력): 한사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효력을 미치는 사유를 절대효가 있다고 하고, 효력을 미치지 않는 사유를 상대효가 있다고 한다.
③ 분급과 구상(대내적 효력): 다수의 채권자중의 한사람의 채권자가 수령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문제(분급)와 다수의 채무자 중의 한 사람의 채무자가 출재한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문제(구상)이다.
(3)태양
① 민법규정:민법은 제 408조에서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제 408조부터 제 412조까지 불가분채권관계를, 제 413조부터 제 427조까지 연대채무를, 428조부터 제 448조까지 보증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학설상 인정: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연대채권을 인정할 수 있고, 연대채무의 특수한 현태로서의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음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분할채무,불가분채무,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발생원인
분할채권관계(원칙)
1.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 세등 납세의무
2.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3.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4. 토지매도인이 공동매수인에게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5.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6.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7. 조합채무(기본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이른바 분할채무이다.)
불가분채무
1.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의 보증금 반환 채무
3.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 자일 경우의 전세금 반환채무
4.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5. 공유관계로 생긴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연대채무
1. 상사채무(상법 제 57조 제 1항)
2.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법 제 832조)
3.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채무 (법 제 616, 654조)
부진정연대채무
1. 법인과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법 제 35조 1항)
2. 이사의 법인에 대한 임무해태책임(법 제 65조)
3.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법 제 760조)
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와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의 책임(법 제 755조)
5. 사용자의 감독책임(법 제 756조)과 피용자의 불법행위책 임(법 제 750조)
6. 사용자의 감독책임과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법 제 756조)
7. 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법 제 750조)과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책임(법 제 757조)
8. 동물의 점유자책임과 그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의 책임(법 제 759조)
9. 실화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보험회사의 계약책임
10.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수치인, 수임인, 임차인등의 계약책임
11.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12.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있어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13.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자와 피교습자의 책임
14.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