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교선택제의 쟁점과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소개

본 자료는 신촌 Y대 [교육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 실시되기 이전에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검증을 통에 정책 실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토대와 실제 사회적 관점을 통해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선택에 관한 쟁점과 학교선택요인
가. 학교선택제 찬성론
나. 학교선택제 반대론
다. 학교선택 관련 요인

Ⅳ. 한국의 학교선택제
가.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나. 초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Ⅴ. 외국의 학교선택제 유형과 시사점
가. 마그넷스쿨
나. 차터스쿨
다. 자유등록제
라. 바우처시스템
마. 버스통학 혼합 학구제
바. 커뮤니티스쿨
사. 외국학교 선택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 선택에 관한 쟁점과 학교 선택요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추진은 공동체 이익이라는 집합주의적 성격에서 개개인의 권익을 중시하려는 개인 지향적 성격으로 전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학부모 선택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찬성의 근거로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을 꼽고 있다. 즉 학교 선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떤 학교에 가야할 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학교 선택제가 국민의 기회 균등 실현을 저해하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며,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 간에 서열이 생기게 되고 이미 우수하다고 알려진 학교는 더욱 좋아지고 열악한 학교는 더욱 열악해 진다고 비판한다.

가. 학교선택제 찬성론

학교 선택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의 이익 추구를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선시 하던 시대에서 개인의 이익도 함께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집합주의적 성격에서 개개인의 권익을 중시하려는 개인 지향적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선택제의 찬성의 논거는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조처이다. 공교육 제도의 도입과 확대 시행 후 국가는 부모에게 정해진 연령에 달한 자녀를 취학 시킬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립 학교에 보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결정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민주 사회에서 공동 생활을 위한 기본 시민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국가의 권한이지만, 어떤 학교에 가야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남일(2006), “미국의 학교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8권.
· 김미성(2004), 「學校選擇制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태(2002),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권 3호.
· 손홍숙(2003), “마산과 창원지역 학부모의 고등학교선택과정과 결과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 연구, 제8권 제 1호.
·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공교육의 진단 (서울: 집문당).
· 이정희(2005),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