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정부

소개

비교행정론-각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지방정부의 역사

1) 기원 (~ 18C)
2) 근세 (18C 중엽~ 20C)
3) 현대 (20C ~ )

Ⅲ. 영국 지방정부의 환경

1) 물리적 환경
2) 국민성
3) 영국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Ⅳ. 영국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2)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시민 사회를 탄생시키고 자유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영국은 근대 서구 문명의 어머니로써 위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의 지방정부는 영국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어쩌면 영국의 역사는 지방정부의 역사적 변화기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기원이요, 지방정부 선진모델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경우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 지방정부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역사·환경·계층구조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과 논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를 하였고, 영국지방정부의 역사·환경·계층구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Ⅱ. 영국 지방정부의 역사

영국인의 전통을 아끼고 존중하는 정신으로 인하여 영국의 지방정부는 오랜 전통 속에서 꾸준히 수정·보완되며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영국의 현행 지방정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1) 기원 (~ 18C)
영국 지방정부의 기원은 국가 창립 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있었다기 보다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지위에서 유래하였다. 이 시대의 중앙정부는 지방장악력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지배력이 지방에까지 침투되지 못하였고, 지방의 영주들이 할거하였으며, 이들 지방영주들에 의해 지역적 자치를 인정받는 다수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노르만의 공격이 있었던 1066년 이전부터 영국은 교구(Parish), 버러(Borough), 길드(Guild), 샤이어(Shire) 또는 카운티(County) 등의 행정구역, 지역공동체가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영국은 이미 이 시기에 영국식 지방자치(Anglo-saxon local government)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상인, 「영국 지방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영국 지방정부론-」(서울: 성지각, 1999)
· 이종엽, 「영국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이론과 실제」(대전: 이화, 2000)
· 임성일, 「현실과 교훈 영국의 지방정부」(서울: 법경사, 1996)
· 최희섭 외, 「영국문화 바로알기」(서울: 동인, 2007)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서울: 경희대학교, 2004)
· 박지양, 「영국사 -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서울 : (주)까치글방, 1997)
· 2. 학술지
· 김순은, "영국 지방정부의 기원 및 특징", 地方議政 31,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地方議會硏究所, 1995.
· 김순은, “영국 지방정부” 地方議政 25,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地方議會硏究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