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영국의 지방자치

*정*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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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자치의 기본 이론
2.영국의 지방 자치
3.영국 지방자치의 특징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차이점
4.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영국에서의 지방자치는 Anglo-Saxon(5∼11C)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1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의 모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제도로서의 자치는 1835년 도시단체법과 1888년의 지방자치법에 의거, 확립되었다.
1. 최근 자치구조의 개편 동향
1990년대 들어 영국의 자치제도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Wales와 Scotland지역에서는 자치구조가 모두 이층제에서 단층제가 되고 England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선택에 따라 중층 또는 단층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5개의 County지역이 단층제로 나머지는 일부단층 또는 중층제로 되었다.
그런데 최근 노동당 정부의 출범에 따라 계층구조의 일부 개편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London광역시의 재현이라 할 수 있겠다.
Greater London Authority는 주민 투표에 의한 선택에 따라 2000. 4월부터 다시 출범하게 되었으며 주민직선 시장과 의회를 두는 조직구조에다 기능은 교통개발 등으로 한정되는 점에서 종전의 G.L.C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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