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성의 유무에 관하여

소개

행정법 중에서 처분성의 유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관련 판례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목차

1. 처 분
가. 처분의 개념
나. 행정청과 관련된 문제
다.처분성이 인정되는 사례
A.공권력적 사실행위
B.공공시설의 설치페지
C.행정기관의 입법행위행정규칙내부행위
D.일반처분행정계획

본문내용

1. 처 분
가. 처분의 개념
ⅰ)의의
ㄱ) 행정심판법은 제2조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 이다.
ㄴ) 위 요건중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구체적인 인허가 신청에 대해 법규에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법을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행정작용이 모두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의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ㄷ)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새로이 구체적으로 설정, 변경되거나 제한되고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 행정청과 관련된 문제
ⅰ)행정청의 정의
ㄱ)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에 기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ㄴ) 따라서, 공사나 공단, 심지어 사인(사업시행자 등)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인정받은 범위내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상자 선정행위를 한 한국토지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를 한 근로복지공단 등은 그 범위내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서게 된다.
다. 처분성의 인정되는 사례
A.공권력적 사실행위
(1) 공권력의 행사
ⅰ)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적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권력 행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강학상의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 은 행정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적 사실행위(예컨대,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토지출입조사, 불량식품검사를 위한 수거, 임검검사, 쓰레기하치장의 설치, 무허가건물철 거대집행의 실행, 물건의 압류)도 처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 6. 11, 92누1670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