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의 이해

소개

수출입통관의 이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통관
1. 개 요
2. 통관의 종류
3.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Ⅱ.수입통관
1. 개 요
2. 수입통관 절차
3. 수입요건
4. 신속통관 절차
4.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Ⅲ.수출통관
1. 개 요
2. 수출통관절차
3. 적하목록제출 및 승인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6. 반 송

Ⅳ.관세율
1. 개 요
2. 관세율의 종류
3. 관세율 적용순서

Ⅴ.품목분류사전심사
1. 개 요
2.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3. HS 품목번호 확인제도

본문내용

Ⅰ.통 관
1. 개 요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인 신고수리를 뜻한다.
이러한 통관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부과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도 그 목적이 있다.
2. 통관의 종류
통관은 수입통관･수출통관 또는 반송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은 물품이 국내(외국)에서 외국(내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고, 반송통관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이동했다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통관은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정식)통관과 간이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다시 관세의 부과방식에 따라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수입물품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라 함은 영토적개념 이외에 영해를 포함하므로 영토이외 영해 12해리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이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③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참고자료

·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부산대학교 ㆍ 강오현
· 수출입 통관 관련 관세 제도의 개편 방향
·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자료
· 수출입 통관물류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ㆍ 장준영
· 수출입통관절차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한낙현
·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부산대 경영대학원 ㆍ 강오현
·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 부산대 대학원 ㆍ 이창민
· 수출입통관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무역대학원 ㆍ 성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