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원인과 작은정부의 시대적 당위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소개

먼저 정부실패의 원인과 작은정부의 시대적 당위성,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마직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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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ummary
ㆍ 반복되는 정부의 실패
ㆍ 정부 실패의 원인
ㆍ 유능한 정부를 위한 제안
2. Conservatism
ㆍ 정부부문에 대한 보수주의의 의미
ㆍ 右파의 작은정부론
ㆍ 큰시장, 작은정부가 시대적 당위
3. Progressivism
ㆍ 세계 흐름속에서의 정부의 역할
ㆍ 신자유주의 속 진보
ㆍ 공기업에 대한 입장
4. Conclusion
ㆍ 개방화에 따른 금융부문
ㆍ 공기업 민영화
ㆍ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정부

본문내용

1. SUMMARY

● 반복되는 정부정책의 실패

지난 20 여년간 한국은 다섯 번의 정권교체를 겪었으며, 각 정권은 경제, 교육, 복지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과는 없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많았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정책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MF 외환위기 이후 각 정권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쳤으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 경제력 집중 억제를 공
언해왔으나 오늘날 그러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불공정경쟁은
방치되고 있다.

3. 15년간의 금융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 시중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의해 석권
되고 있다.

4. 15년 이상 추진되어온 교육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해외 조기유학의 대규모화,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 자율대신 타율이 지배하는 교육개악을 가져왔다.

5. 세계화 선언이후 분배 불평등의 개선을 꾸준히 공언해왔으나 지난 15년간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6. 한국경제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20년 가량 수많
은 부동산 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7. 지난 25년이상 정부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행한 정부의 생산성ㆍ효율성에 관한 국제기관 평가에서 한국정부는 2005년 31위에서
2006년 47위라는 최하위 그룹으로 추락하였다.

이렇듯 한국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결과는 일자리창출 실패, 선진금용체계 확립의 실패, 교육개혁 실패, 분배불평등 해소 실패, 부동산가격 안정화 실패, 정부개혁 실패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은 관료의 무능함, 관료의 특수이익집단화, 정부의 전현대적 성격(국민요구와 정부서비스 공급의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IMF 외환위기의 사례분석을 통해 관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