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개념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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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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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개념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의 속내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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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재
2. 공공재의 가격 인상
3. 공공재의 민영화
4. 민영화로 인한 전기요금과 정부의 속내

본문내용

3. 공공재의 민영화
공공재의 가격인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민영화 정책은 1) 민영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2) 경쟁으로 인한 공공재의 질적 개선 3)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 4) 임원직의 높은 연봉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절한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기업의 독과점 형태가 되어버리면 요금이 인상하게 될 것이다.그래서 이 대통령의 민영화에 원칙으로 독점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라면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하여 경쟁을 유도한 다음 완전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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