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확장된 의미의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술

소개

교양(정보사회와인터넷윤리)-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술한 리포트

목차

프라이버시란?
◆프라이버시 침해의 종류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프라이버시 보호의 장애요인
◆프라이버시 침해 대처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란?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종류1)사생활에의 침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져 지내고 있는 사적인 행동과 사고를 행하는 개인적 생활 상태에 침입 하는 것.2)사적인 일의 공개-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 3)허위보도 (다른 사람을 오인케 하는 표현)-일반인이 자신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 4)사사(私事)의 영리적 이용-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도용하는 것. ♦개인정보침해의 유형1) 수집목적 이외의 이용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 해당정보의 수집목적 외에 그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침해이다. 2) 개인정보의 비밀 수집 경찰이나 정보기관 등의 어떤 특수기관이 요시찰 대상자 등의 개인에 관한 기록들을 그 주체인 개인의 참여 없이 비밀로 수집, 관리할 경우에 해당된다. 3) 오인에 의한 허위 개인정보 개인의 기록정보가 잘못 입력이 될 때가 있다.4) 개인정보의 남용 개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이유1)인테넷의 기술화2)정보의 디지털화3)정보의 네트워크화4)익명성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1)NEIS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의 전산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  교육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각 시도교육청 서버에 연결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