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개선점

목차

Ⅰ.서론

Ⅱ.개인정보란?
1.개인정보의 개념
2.OECD
3.EU지침
4.일본
5.영국
6.대한민국

Ⅲ.개인정보보호
1.필요성
2.법적 근거
3.정보공개의 법적근거

Ⅳ. 개인정보보호법
1.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2.EU
3.일본
4.영국

Ⅴ.개선점
1.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3.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0년마다 하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세세하게 조사한다. 우리집의 경우 예전에도, 올 해에도 인구주택 총 조사의 표본이었는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서 끝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년도 총 조사에서는 세부항목 때문에 시간도 30분 가까이 걸렸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평수, 부엌의 유무, 직장 내 직급, 연봉, 이혼여부, 동호회 까지 조사해가서 엄마께서는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고, 인터넷 상 많은 국민들도 찜찜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국민의 의무 아래 프라이버시를 오픈했는데, 만약 조사원의 과실로 이와 같은 빅 데이터들이 유출된다면?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가 빼돌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Ⅱ.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개인정보의 개념 역시 학자 또는 관련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개인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넓게 파악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민감한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외 규범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중 략>

Ⅲ.개인정보보호
1.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앞으로의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기, 피싱, 파밍 등 '이상한 일'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괜찮은 일'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인터넷 인구주택조사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