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 대국민 사기극

소개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보았습니다.

목차

1. 기본 목적
(1) 수송로?
(2) 지역균형발전?
(3) 수자원 보호 및 효율적 이용?
(4) 특성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5) 종합
2. 운하 추진의 기본 내용
3. 운하의 5대 기능
4. 개략 공사비
5. 공사기간
6. 기대효과
(1) 경제효과
(2) 문화효과
(3) 환경효과
(4) 지역효과

본문내용

1. 기본 목적
- 저렴한 수송로 확보, 국토 균형발전, 수자원 보호 및 효율적 이용, 특성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운하추진 측은 위에 열거한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도 운하를 반드시 해야만 할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1) 수송로?
현대의 쾌속화, 전용화 된 물류처리에서 운하는 중세의 유물 취급을 받는다. 운하가 많은 유럽에서도 신규 운하를 검토하는 일은 없으며 운하가 분담하는 물류수송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 물류효율화 정책은 운하의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 흩어져 있는 기존 물류망(항공, 철도, 도로, 운하)의 효과적 연계사용을 위한 것일 뿐이다. 운하에서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 운하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바지의 문제도 있지만, 배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인공으로 건설된 제방에 충격을 주어서 제한속도 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속 10키로 내외의 운하가 무슨 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더구나 일방향 갑문으로 겹겹이 막힌 운하에서 말이다.

☞ 차라리 철도와 연안 해운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났다.
- 서울↔부산 사이에 19개 갑문과 충주리프트, 문경리프트(또는 상주리프트)를 통과하고, 문경새재(조령산) 25km 터널을 지나야 하는 사실과 외국의 운행사례를 볼 때 최소한 60~7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화주협의회 소속 화물운송업체 57%가 ‘경부운하 건설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하고, 이들 77%는 향후 물류 상황에서 운하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으로 답하였다.

☞ 운하로 실어 나를 화물량 수요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운하를 이용할 화물(외국은 주로 석탄, 석유, 철광석등 벌크화물임)이 경부축에 얼마나 있을까?
- 추진측은 2011년 기준으로 경부축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761만TEU인데, 그 중 14%인 104만TEU 를 한반도 운하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