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벅스뮤직 사건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 공간상의 자본주의적 폐해

소개

인터넷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폐해에 대해 썼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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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소리마다와 벅스뮤직 사건의 경과와 쟁점
1. 소리바다 사건의 진행 상황
2. 벅스뮤직 사건의 진행 상황
3. 각 사건이 지속․악화된 원인

I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보호에서 드러난 자본의 논리
1. 관련 법안과 개정안 그리고 문제점
2. 저작물의 분배를 위한 정보공유운동의 전개

IV. 결론

V. 보론 - 저작권과 공유 문제의 확대: 음원에서 영화로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공간은 갈수록 보편화되어가며 그 영향력 또한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바다’ 혹은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불리는 인터넷이 그러한 역할을 지속․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자본의 논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간의 관계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주류 정보사회론은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궁극적 해결사로 간주하는 반면, 비판 정보사회론은 기술이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달하고 이용되는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다룰 주된 관점은 후자인 비판 정보사회론적인 입장을 따를 것이다. 이는 단지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유형․무형의 창작물은 사회와 무관하게 만들어지거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이는 매우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정보재를 지적 재산의 일환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이 지적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 정의된다. 디지털 자료의 경우 일단 한 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별 다른 노동력 없이 컴퓨터로 복사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법한 자료를 하나라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자본가들이 지적 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의 특권을 보호하는데 집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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