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FTA

소개

한국과 미국의 FTA에 관한 진행과정과 분석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2)협상 진행 과정

(3) 협상 현황

(4) 한미 FTA로 인한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
1) FTA의 예상되는 이익
2) FTA의 예상되는 손실

(5) 문제점 및 파급효과

본문내용

FTA의 소득분배적 효과는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을 감소시킨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이다. 또한 섬유·의류부문에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yarn forward)` 원칙처럼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며,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간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복사제품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이며,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는 개인간의 파일, 동영상, 게임에 대한 벌금, 징계가 심해진다.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수입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산업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당장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FTA 체결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농업시장 개방이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보다 우리 농업에 훨씬 강도 높은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