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의 모든 것-법학

소개

수사학의 모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제2절 범죄수사의 원리
제3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진행절차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범죄첩보
제3절 수사자료
제4절 내사
제5절 범죄인지
제6절 사건의 수리

제3장 조사기법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1절 개설
제2절 조사의 요령
제3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4장 초동수사활동
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와 성공조건
제2절 초동수사의 진행

제5장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제1절 탐문수사
제2절 감별수사
제3절 수법수사
제 4 절 유류품 수사
제5절 장물수사
제6절 알리바이(Alibi) 수사
제7절 미행, 잠복감시
제8절 체 포
제9절 통신수사
제10절 감식수사

제6장 수사행정
제1절 수사지휘
제2절 수사본부 운영
제3절 수사와 대언론관계
4절 유치장 간수근무
제5절 호 송
제6절 공조수사
제7절 수배 및 조회제도
제8절 우범자 관찰보호
제9절 범죄통계

제7장 감식수사
제1절 법의 혈청학(Forensic Serology)
제2절 지문감식
제3절 족흔적 감식
제4절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ent)
제5절 화학적 감정
제6절 약독물 감정
제7절 물리학적 검사
제8절 총기감정
제9절 문서･사진감정
제10절 성문(Voice Print) 감정
제11절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를 이용한 수사
제12절 기타 감정


제2편 명 론
제1장 대인범죄 수사
제1절 살인사건 수사
제2절 강도사건 수사
제3절 성범죄 수사
제4절 유괴사건 수사
제5절 폭력사건 수사

제2장 대물범죄 수사
제1절 절도사건 수사
제2절 사기사건의 수사
제3절 도박사건의 수사
제4절 어음･수표범죄의 수사

제3장 기타사건 수사
제1절 화재사건 수사
제2절 마약류 수사
제3절 환경범죄 수사
제4절 사이버범죄 수사
제5절 폭발사건･사고수사
제6절 통화위조범 수사

본문내용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나. 기소・불기소의 결정
다. 공소의 제기・유지
라. 유죄판결(궁극적 목적)

3. 수사의 성질
가. 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나. 형사절차의 일환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 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다.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하강과정)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 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상승과정)
획득된 증거에 의해 수사관의 심증이 증명될 때 검사에게 영향을 미쳐 공소제기 가 행해지고 다시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쳐 유죄판결이 행해지는 것이다.

4. 수사의 대상
수사의 대상, 즉 수사의 실체면은 범죄행위의 유무에 따르는 범죄의 사실적 내용인 사실적 실체면과 그 행위가 형벌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규명하는 범죄의 법률적 내용인 법률적 실체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수사의 기본이념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행법상 수사의 지도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적정절차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