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기업과 미국간의 분쟁

소개

대림기업과 미국의 소송입니다.
주권면제 및 면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제법 CASE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사실관계의 이해
2.양측의 주장
1)대림기업
2)미합중국

Ⅱ. 쟁점사항
1.법적쟁점
2.관련이론
1)주권면제
①주권면제의 의미
②절대적 주권면제와 상대적 주권면제
③제한적 주권면제의 도입 배경 과 도입 사례
④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정사항
1.판결요지
2.판결이유
3.결론

Ⅳ. 검토

본문내용

1)주권면제
①주권 면제의 의미
모든 국가는 평등한 지위에서 대등한 권리의무를 향유 행사할 국제법상의 권리를 보유하는바, 주권면제는 이러한 평등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제관계에서 주권국가간 상호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한 어떠한 국가도 타국주권에 종속되지 않으며,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권면제는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주권국이 타국의 영토 내에 있을 때 영역국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절대적 주권면제 와 제한적 주권면제
주권면제에 관한 이론은 크게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로 나뉜다.
절대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absolute immunity)은 19세기의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으로, 국가면제 관한 미국 최초의 판례인 1812년 스쿠너 익스체인지호사건 도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였다.
[판례] 스쿠너 익스체인지호사건(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U.S Sup. Ct, 1812년)
외국군함은 기항한 연안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유명한 사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행위(acta jure imperii)와 비권력적 행위(acta jure gestionis), 즉 관리행위(상업행위)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관할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재의 통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현재는 제한적 면제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 면제론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 제한적 주권면제 내용과 관련하여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행위의 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행위의 본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행위목적설은 국가면제의 남용 우려가 있어 행위성질설이 다소 우세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즉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국가 행위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국가 통상행위나 상업행위를 면제시켜 주는 결과를 낳는 단점이 있으며, 행위의 본질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이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와 주권국가가 전함을 구입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남는다.

참고자료

· 김정균,성재호 공저, 2006, 국제법, 서울;박영사,
· 외교통상부, 200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