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 내용과 기대효과및 우리의 과제

소개

한미 FTA 의 내용과 기대효과및 우리의 과제에 대해 서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한미 FTA의 의미
한미 FTA와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한미 FTA의 의미
FTA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서,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뜻한다. 즉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8년 11월, 칠레를 우리의 최초 FTA 대상국으로 지정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FTA 네트워크에 발을 내딛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003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FTA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04년 4월에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켰고, 11월에는 협상개시 10개월 만에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의 FTA 이다.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미국이 요구해 오던 다음 네 가지 규제항목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한국정부가 수용하면서 FTA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네 가지 규제항목이란,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의약품 정가제도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와 스크린 쿼터 축소를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 역시 연례보고서에서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는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미 무역대표부는 쌍무투자협정을 거치지 않고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FTA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