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전기세 인상하자

소개

현재 값싼 전기세가 가져온 에너지 절약 불감증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동향과 에너지 자원의 전망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전기세의 인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 에너지 관련 기술의 자금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효율적 자원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에 대해 일어나는 저항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전기세 인상 정책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목차

1. 서론
2. 국내외 에너지 동향 파악
2.1. 세계의 에너지 동향
2.2. 현 에너지 자원 활용 가능성과 에너지 자원 부족실태
2.3.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에너지원 부족
3. 에너지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전기요금인상
4. 전기세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4.1. 세원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4.2. 전기세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인작용
5.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경제와 산업은 원자력과 석유(석탄)이라는 주요 에너지원확보와 탄탄한 기간산업에 힘입어 연평균 9.2%(1970-1990)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이러한 경이적인 기록의 밑바탕에는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원의 값싼 공급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원은 값싸게 무한정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가?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사용함에 따라 활용할 수 없는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에너지 소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의 고갈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현재 에너지 소비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전기이다. 전기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계산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되어 소비율을 알 수 있다. 에너지의 소비에 대해 표본집단 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전기세의 가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거나 모르는 경우가 82.6%로 대다수였으며, 76.2%가 전기세 절약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가 수 년 내에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했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63%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수는 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통계 자료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천도는 낮다고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월간소비자>> 2004년 12월호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따라 에너지원의 확보 및 이용은 국가적인 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위 설문과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에너지안보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여 그간 어렵게 이룩한 한국 경제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안보 대책의 한 방편으로는 전기세 인상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값싼 전기세가 가져온 에너지 절약 불감증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동향과 에너지 자원의 전망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전기세의 인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 에너지 관련 기술의 자금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효율적 자원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에 대해 일어나는 저항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전기세 인상 정책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참고자료

· 산업자원부, <<2006 산업자원백서>>, 2006
· 산업자원부, <<2006 원자력자원백서>>, 2006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수요관리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부문의 주요 에너지 절약 시책>>, 2004
· 원자력지식 발전소, http://www.knef.or.kr/know/
· 전력 거래소, <<전력 수급현황 및 전망>>, 2007
· 한국 수력 원자력(주), <<원자력 발전과 건설 현황>>, 2006
· 한국경제신문,<>, 2006년도 11월 11일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략기획실,<<2004년도 세계 주요국의 R&D예산 현황>>, 2004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월간소비자>>, 2004년 12월호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정보교류센터 http://www.kemco.or.kr/iecenter/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