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소개

임종률 교수님 2008년 노동법과 김명수 박사님의 노동법1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로자의 개념
Ⅲ 사용자의 개념
Ⅳ 법적 효과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1. 헌법상 보장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헌법32조 제3항에 규정된 생존권보장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며, 수규자인 사용자에 대해 제 보호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설정한다.

[헌법제32조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은 헌법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하 ‘단결활동권’) 을 보장함에 있어 단결활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논의의 필요성

(1) 근기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되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노조법의 단결활동권 향유의 주체인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대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단체교섭 및 실력행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차이점 그리고 법적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7판`
· 김명수 노동법1 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