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과 덕성

소개

공화정과 덕성

목차

1. 공화정과 공화주의와 덕성
2. 공화정
3. 의미의 변화
4. 그리스
5. 로마
6. 덕성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
7. 중세
8. 르네쌍스; 근대에로의 전환
9. 르네쌍스와 계몽시대의 덕성
10. 근대
11. 상업공화국
12. 상업사회의 덕성
13. 루소와 혁명의 시대의 덕성
14. 또끄빌과 근대
15. 현대적 경향
16. 현대와 공화주의

본문내용

2.1 공화정
주권적인 권력이 인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공화정(republic)이다. 인민이란 적극적인 시민 전체일 수도 있으며 그 중에서 다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인민주권에 기초를 두어, 정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선출된 행정관 혹은 대의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러한 형태로 조직된 정부는 인민이 실제적이 아니라 형식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화정이라고 간주된다.
인민주권의 정도와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는 공화정에 따라 다르며 같은 공화정에서도 발전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공화정(republican form of government)은 자유와 평등이 실제로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면서도 존재할 수 있다. 투표권과 시민권이 인민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제한 될 수 있으며, 의회, 협의회 혹은 선거와 같은 공화적인 제도가 실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파벌, 사회집단 혹은 개인들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다. 요컨대 공화정은 민주주의일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에 의하여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적인 정체가 되었을 경우에도 민주정이라기보다는 공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에서 나타나는 폭군적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독일의 학자, 알버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206-1280)가 금권정치(혹은 명예정치: timocracy)를 부패한 정체로 비판하고 민주주의가 일탈된 헌정이 아니라 polity이라는 것으로 찬양하면서부터 전통적인 사고를 바꾸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의 무게가 컸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를 피하였다. 그래서 설사 가잔 민주주적인 정체가 있더라도 이를 기술할 때는 민주주의(democracy)보다는 polity 혹은 공화정(republic)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18세기가 되어서야 정치이론가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기꺼이 쓰기 시작하였다

2.11 의미의 변화
서구의 전통에서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전에 공영체(commonwealth)인 어느 국가도 공화정이라고 칭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김정하 (역), 로마제국사, (서울: 까치사, 1998); Montanelli, Indro. Storia Di Roma (Milan: R. C. S. Rizzoli Libri S. p. A., 1988).
· 조현수, “『도덕감정론』과『국부론』에서 나타난 아담 스미드의 정치이론적 의미에 관 한 소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서울: 국제정치학회, 1988), 23-42쪽.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