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취득시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혼동 정리

소개

시험기간에 시험지에 쓸수 있을 분량을 a4용지 한장에 정리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1. 법정지상권
2. 공뮤물분할 청구권
3. 부동산취득시효
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5. 혼동정리

본문내용

1.민법상의 법정지상권
1)전세권을 위한 법정지상권
(1)대지와 건몰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규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이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경매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기타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1)입목법상 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복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산림법상 법정지상권
분수림에 있어서 산림소유자가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4)산림조합법상 법정지상권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개발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노종천저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