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추천☆[정치학] 조승민 교수의 '로비의 제도화'

소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로비의 제도화라는 얇은 책을 바탕으로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내세운 글입니다.

오랜시간 공들여 썼던 글이고 이 글로 교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 조승민 교수님의 로비의 제도화
I. 서 론
- 로비란 무엇인가?
- 로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II. 본 론
1. 한국로비의 실태
- 한국로비의 모습
- 한국의 현 로비제도와 문제점
- 현 제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
2. 로비의 제도화는 왜 필요한가?
- 자연배분의 효율화
- 국민의 권리
- 미국의 로비
3. 한국에서의 로비 제도화 정착
- 국민들의 로비에 대한 시각과 발상 전환
- 로비 제도화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III. 결 론
-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처음 ‘로비의 제도화’를 과제로 받았을 때, 우리나라 뉴스와 신문을 장식하는 굵직한 부패 게이트들이 떠올라, ‘제도화’라는 단어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로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께 수업시간 전에 음료수를 드리는 것도 로비활동으로 통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수님을 진정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음료수 한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남들에게 눈에 띠여 오해를 살까하는 마음에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습기도 하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교수님의 로비의 제도화에서는 정치권을 정치시장으로 보고 자유시장 속에서 국민과 이익집단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고 계시다.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그 자체이며, 따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청원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시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가 가지는 의의와 제도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여 주신다.
로비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과 더불어 현행 청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로비의 부정적인 인식 이면에는 국가 주도적인 청원권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하신다. ...

III. 결 론
현대국가 조직 속에서 로비는 필요악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참여를 제고하고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의 제도화는 필요악이라 볼 수 있다. 로비의 제도화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에 음성적으로 행사되어온 로비활동을 양성화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인들이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결정자의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며 시민들의 국가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 된다면 로비의 제도화로 인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고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목들이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참고자료

· 조승민(2005),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
· 정재영(2000), 미국 로비유형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일경상론집 제 20권
· 김성호(2003),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 서정갑 외 저(1994),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나남출판사
· 주명룡(1998), 미국 정치에서 배워라, 도서출판 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