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교육의 실태와 대응방안(개념, 실태, 정책, 대안 등 정리)

소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사교육의 모습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교육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개념을 대조하여 구분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교유비와 사교육비와의 개념 비교를 통해 사교육의 개념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정리된 사교육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사교육 실태 파악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관점을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된 사교육 개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은 이 글의 한계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정확한 사교육의 실태를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나 사교육의 실태의 경향 혹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교육에 대한 접근방식과 대응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사교육의 논의의 방향을 탐색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교육에 대한 접근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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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보고서입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거예요^^

목차

I. 서론
II. 사교육의 개념
III. 사교육의 실태
Ⅳ. 사교육에 대한 대응방식 검토
Ⅴ. 결론
Ⅵ. 논의

본문내용

공교육과 사교육을 2분법적으로 설립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는지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그 모호한 경계로 인해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같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부담의 교육 같은 경우, 이를 사교육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공교육으로 봐야 하는지 단순한 범주 구분으로 나누기 곤란한 것이다. 공교육 내에서 사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교육의 개념을 공교육과 대척시켜 극명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보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척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공공의 회계 처리 여부를 통한 구분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공교육에서 지불하는 개인의 사적인 비용을 사교육비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학교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 예컨대 육성회비, 등록금 등과 같은 비용을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비의 범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소모되는 교육비용을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받으며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받는 교육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대체로 개인・그룹 과외, 학원, 학습지 구독, 유료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이 현재 어떠한 양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은 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 통계청(2008)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 한국 사회의 사교육의 실태를 정리하였다. 2007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초등학교 급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크며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교육의 참여 목적은 초등학교 급의 경우 선행학습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급에선 진학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의 지출 격차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 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 공은배(2006),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 김미숙 외(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 외(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현철 외(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학술 논문>
· 강상진(2005), 평준화 정책 효과의 횡단적 분석, 제8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포럼 발표 논문.
· 김기승(2003), 경제 OECD 국가간 교육투자의 효율성 비교, LG주간경제(2003.10.15), pp.4-8
· 김영철(2000), 공 ․ 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주최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9.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제 13권 제 3호
· 김영화(2004). 사교육 선호 경향 및 선호 요인 분석 연구, 교육학연구 42(2): 335-365, 한국교육학회.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현진, 최상근(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1): 365-383.
· 노응원(1999). 한국 과열 과외교육의 메커니즘과 대책 : 정보․게임 이론적 접근, 경제발전연구 5(1): 247-273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백일우(1999), 입시과외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 송기창(1999),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의 위기, 한국교육연구소.
· 양정호(2003). 중학교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TIMSS-R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한국교육연구 30(2): 261-283, 한국교육개발원.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연구,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팔표 논문.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 15권 제 2호, pp.121-145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제에 관한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99-219
· 유한구(2005), 과외비 지출구조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경제연구 22(2): 1-31
· 이종태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 김선웅(2002),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8(2): 1-51, 한국금융연구원.
· 이주호, 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 전창완(2005), 학교교육을 통한 과열 사교육 해소 대책의 한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2(3): 401-426.
· 제민지(2002), 사교육 선호 경향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단행본>
· 윤정일(2007),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 <신문자료>
· 2008.5.13일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왜 실패했나?”, 한겨레신문
· 2008.5.25일자, “소득 상·하위 20%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6배”,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