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법의학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로서
한눈에 알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序
Ⅱ.本
1. 검시란 무엇인가?
2. 검시제도의 분류
(1) 검시관제도
(2) 법의관제도
(3) 사법관제도
(4) 경찰관제도
(5) 사법관/ 경찰관 혼합제도
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1) 영미법계의 검시제도
(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3) 검시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문제
4.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
(1) 비전문성
(2) 수사와 부검의 별개성
(3) 열악한 근무조건
(4) 제도적 문제점
(5) 교육기관의 부재
5. 개선방안
(1) 검시관련 법규의 정비
(2) 경찰공의 또는 보건소 의사의 활용
(3) 변사체 부검의 분배 (의과대학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4)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 전담기구의 설립
(5) 검시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교육
Ⅲ. 結語

본문내용

Ⅰ.序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살인 등 강력 사건 수사의 출발점으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인의 이목을 끈 몇 건의 살인사건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검시로 인하여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구속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려 한다.


Ⅱ.本
1. 검시란 무엇인가?
검시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의 목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질병 등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범죄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잃었을 경우에 그 사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사망자 및 유가족 등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를 행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있다.
검시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별되는데,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해 사인규명, 신원확인, 전염병예방, 시체처리 등 행정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작업과 희생자의 수를 규명한 것이 이에 속한다. 사법검시란 범죄와 관련 있는 변사체를 검시하는 것인데 시신을 검사하는 행위로 검시(檢屍)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만 쓰면 혼동이 된다. 검시(檢屍)는 검안과 부검이 있는데 검안은 시신의 외부만 검사하는 것으로 검안만으로는 충분히 검시(檢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검은 시신을 해부하여 내부 장기를 관찰하고 사인을 밝힌다. 따라서 법의학은 대부분 부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3-16) / 치안연구소
·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황적준
·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검시관여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영일/ 경북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