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극복 정책 및 활동

소개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IMF) 극복위한 정책 및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정학 과제물로 제출했었습니다.

목차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성격

⌑4대부문 구조개혁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기업부문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노동부문 구조조정

⌑그 외 정책
1. 신중한 환율 정책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우리 경제는 2001년 8월 한국은행이 IMF차입금을 전액상환하면서 IMF체제를 졸업하였다. 한국은 IMF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지만 IMF체제 초기에는 고금리 부작용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수 차례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극심한 침체와 빠른 회복을 반복하였다. 1998년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극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1999~2000년은 세계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나, 2001년에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두 번째 침체를 맞았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기운용으로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데 주력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2002년에는 내수중심의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었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경제위기 극복, 경제체질 개선(부실제거와 경쟁력 제고)이라는 목표 하에 구조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조개혁을 위해 금융 ᠂ 기업 ᠂ 공공 ᠂ 노동부문의 4대 중점분야가 설정되었다.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은 그 성격상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별되었고, 이에 따라 시기적으로 두 단계로 구분이 되었다. 1단계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2000년 초반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부실제거와 구조조정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시기에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안고 있는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2단계는 2000년 이후의 시기로 구조개혁의 초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맞추어졌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조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는 시장경제 질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제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의 달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문제 등에 대처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 등 사회통합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4대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정책목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권순우 외 지음-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조영철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